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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성장 정책의 주요 성과와 추진 방향
작성일	2010년 04월 20일, 관리자	조회수	2,291회
모두가 함께하는 녹색성장- 2010년 04월 20일(화) 2008년 8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60년 창조를 위한 국가 비전으로 선포된 이래, 정부는 2009년을 우리나라 녹색성장 추진의 원년으 로 삼아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오늘날 우리는 기후변화와 자원위기를 동시에 직면하여 국가 경제뿐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늘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듯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청정에너지를 찾고 기존의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 EU,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녹색시장 선도전략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가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개선하는 경제 성장이자, 환경 개선 자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 발전, 정부의 정책의지와 비전 그리고 녹색 생활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2009년, 녹색성장 추진 원년 2009년은 우리나라 녹색성장 추진의 원년이었다. 따라서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우선, 녹색성장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2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앙·지자체·민간 간 녹색성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12월 여야 합의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 법적인 기반을 구축했다. 2009년 7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위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 년 계획을 수립했다.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를 3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2009~2013년간 107조 원을 녹색 분야에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계획도 마련했다. 또한 중점 녹색기술 개발과 상용화 전략 로드맵,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 등 총 18건의 부문별 계획도 수립해 주요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12월에는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를 2020년 BAU 대비 30%로 설정하는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관련 국제회의·협상에 적극 참여해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서 우리가 제안한 ‘나마레지스트리(NAMA Registry,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행동 등록부)’ 중재안을 합의문으로 채택하는 등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2010년, 실질적 성과 창출 2010년에는 실행모드에 돌입하여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정책기조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 국민이 함께하는 녹색성장 추진, 녹색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 본격화, G20 의장국에 걸맞은 국격 향상을 세부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기후변화, 녹색 기술, 녹색 산업, 녹색교통, 국제협력 등 주요 분야별로 7대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연내에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업종별로 달성 가능한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배출 허용량 할당, 거래소 설치 등 배출권 거래제 실행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다. 둘째, 10대 핵심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와 우수 녹색기술 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 이차 전지, LED, 지능형전력망, 원자력, CO2 포집 등을 10대 핵심 녹색기술로 정하고, 각 기술별 성장동력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녹색창업펀드 등 창업자금을 확충하고 실험실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등 녹색 창업 기반을 확충하고 2013년까지 녹색기술 전문 벤처 1,000개를 육성하는 등 우수 녹색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셋째,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주력산업의 녹색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군은 녹색기술 및 그린IT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녹색산업군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조기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력산업의 핵심부품 가공기술과 관련되는 주조, 금형, 열처리, 소성가공 등 6대 뿌리산업의 녹색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넷째, 녹색 건축물과 녹색 교통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등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건축물 에너지 목표 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복합환승센터 구축, 고속도로 휴게소 환승제 확대 등 대중교통 이용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녹색물류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녹색물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섯째, 에너지 가격을 합리화하고 세제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는 한편, 취약 계층을 고려한 에너지 복지 체계를 마련해 에너지 가격을 합리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친환경 주택 취·등록세를 감면하고 자동차 과세 기준을 연비나 CO2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는 친환경적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여섯째, 에너지 절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Me First ’운동을 통해 녹색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탄소캐시백, 탄소포인트 등의 제도를 통해 탄소저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탄소성적표지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녹색 소비문화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 분야의 국제협력을 확산할 계획이다.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을 본격화하고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GGI) 설립을 추진하는 등 녹색성장 분야의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코펜하겐 합의문 이후의 기후변화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개도국 감축행동(NAMA) 등록부 최종 반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선진국-개도국간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 제공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 \| 글 정경택(녹색성장기획단 녹색기술산업팀장) 저작권자 2010.04.20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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