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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생에너지는 2.5배 높은 가격에 사들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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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년 04월 20일, 관리자 | 조회수 | 2,12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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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독일의 산업 중심 에너지정책 분석 - 2010년 04월 15일(목) 전통적으로 독일은 에너지, 환경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독일은 1998년 3.1%에 머물고 있던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2008년 9.5%로 끌어올렸다. 독일 전체 전기 소비량 가운데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8년 4.8%에서 2008년 15.1%로 3배 이상 늘어났다. 난방 에너지 소비량에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8년 7%에 이르고 있다. 원자력 포기하고 재생 에너지에 주력 재생 에너지 공급원을 분야 별로 보면 전기 부문에서는 풍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기, 난방, 연료 등 독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바이오 에너지가 6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독일의 에너지 공급원(2008년 기준) 바이오 에너지 다음으로 풍력이 17.3%, 수력이 9.1%, 태양열이 1.8%, 태양광이 1.7%, 지열이 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목할 점은 재생 에너지 비중이 2005년 이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현재 바이오매스와 풍력이 가장 큰 공급원이지만 최근 태양광이 매우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며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들어 기민당과 기사당, 그리고 자민당 연정은 원자력 포기를 재천명하고 재생 에너지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독일 정부는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독일이 ‘글로벌 리더’임을 자처해왔다. 독일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로드맵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로드맵은 오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하고, 에너지 생산성을 연간 3% 높이며, 열병합 발전(KWK) 비중을 2020년까지 25%로 늘려, 전체 전기 소비량 중의 재생 에너지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기민당과 기사당, 자민당으로 구성된 연정은 원자력 포기를 재천명했다. 원자력에 의지하지 않고 독일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기존 로드맵을 순차적으로 완성시켜나가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독일의 재생 에너지 로드맵은 독일처럼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독일이 실시하고 있는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Market Incetive Program)이다. ◀분야별 재생에너지 공급량 추이(1990~2008년, 자료 BMU) 태양광 집열기 등 시장 활성화 위해 약 6조원 지원 독일 정부는 태양광 집열기, 바이오매스 보일러, 지력 지원과 같은 재생 에너지 설비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막대한 자금을 보조금, 또는 저리 융자 형태로 기업 등에 지원해왔다. 2009년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위해 지원한 금액은 40억 유로(약 6조원)에 달했으며, 이는 재생 에너지 투자규모를 85억 유로 이상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이 법은 1991년 제정된 ‘전력매입법’을 토대로 제정돼 2000년부터 본격 시행 중인데 전력망 연결, 가격보장, 생산전력 매입 등 전력 사업에 있어 3가지 핵심요소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다. 2004년 이 법에 발전차액 지원제도(Feed in Tariff)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전력회사는 2024년까지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를 화석연료 에너지보다 2.5배 높은 가격(1kWh 당 최대 56센트)에 매입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 소비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했다. 새로 짓는 건축물에 사용될 에너지 중 15%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는 재생열법, 오래된 건물에 대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변경을 독려하는 융자지원 제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에너지 소비량을 표시한 인증서를 제시토록 하는 에너지 절감 인증서 제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규모도 2008년에만 1억6천100만 유로(약 4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에너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재생 에너지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조치로 광전지와 풍력, 지력 에너지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7년에는 전체 투자액의 46%를 태양광에 투자한 바 있다. 성공요인은 수량조절 아닌 가격조절 정책 그 결과 산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2009년 환경 분야 고용인구가 1999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80만 명에 달하고 있다. 2006년에는 환경재화 수출 총액이 560억 유로를 넘어섰으며, 2007년에는 재생 에너지 분야 매출 250억 유로를 달성했다. ▲ 재생에너지 산업별 신규 일자리 창출 현황 무엇보다 태양열 에너지 산업의 성장세는 전 세계 시장의 약 47%를 차지할 만큼 괄목할만 하다. 태양전지 핵심부품 시장 점유율은 20%를 넘고 있는데 이는 독일 내 태양광 발전의 전체적인 비용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STEPI는 보고서를 통해 “독일의 경우 수량조절이 아닌 가격조절 정책으로 기술개발 및 생산성을 향상시켰다”고 분석했다. 생산 전력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상금을 지원함으로써 재생 에너지의 설비투자 및 수요확대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 또한 재생 에너지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결과 중소기업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에너지 기업의 84%가 중소기업이다)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자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성공을 거두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시장형성조차 미미한 실정이라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산업 육성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봉 편집위원 | aacc409@naver.com 저작권자 2010.04.15 ⓒ ScienceT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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