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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녹색성장과 환경정책의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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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년 04월 20일, 관리자 | 조회수 | 2,25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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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장관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강연초록 게시 오늘날 환경정책의 핵심은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3가지를 융합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보지 않으면 환경정책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녹색성장은 이제 글로벌 키워드가 되었다. 환경을 살리면서 경제가 운용되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녹색경제의 개념은 기존에도 있었다. 하지만 녹색성장은 환경을 살리면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경제성장이 환경을 강화 또는 보강할 수 있다고 보는 개념이다.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구체화한 녹색성장 우리는 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녹색성장을 주장하게 되었을까?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색성장을 선택하도록 환경을 만들었다. 첫째,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고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이다. 지금까지의 경제시스템을 유지하면 언제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른다. 이제는 에너지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셋째, 에너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및 대외의존도의 심화다. 이 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안전판이 필요해졌다. 넷째, 에너지 소비가 화석연료 중심 구조로 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화석연료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용량을 줄이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기를 지나 저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새로운 동력이 필요했고, 그것이 결국 녹색성장으로 국가의 큰 비전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은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가장 주요한 환경정책이 ‘탄소다이어트 2030’ 추진이다.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탄소를 얼마나 줄이느냐, 얼마나 덜 쓰느냐 하는 문제로 2020년까지 30%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탄소다이어트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상업, 건물, 교통부문 등 모두가 추진하되 자율적 자발적 혁신이 결국 21세기 글로벌 패러다임의 승자가 되기 위한 해법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기반을 강화하는 일도 중요한 정책이다. 정부간 국가간 협상을 통해 무거운 책임 대신 가벼운 책임을,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온실가스 저감전략에 있어서도 새로운 소재 개발, 공정 혁신, 리사이클링 촉진,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비즈니스의 생존전략으로서의 노력도 필요하고, 사회도 라이프스타일의 혁신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자연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수변구역에 에너지 수종을 식재하는 등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 먹는 물 문제도 중요해짐에 따라 상하수도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 내는 것과 물 서비스 시스템을 광역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물 재이용 및 재활용을 많이 하는데, 물 재이용산업, 크게 보면 대체용수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녹색성장의 주요한 사업이 되고 있다. 생명력이 흐르는 4대강 창출 4대강 물 문제와 기후변화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가 아닌가 논란이 많다. 물 부족 국가이면 4대강 사업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시각은 잘못되었다. 기후변화 때문에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호우, 폭우, 태풍, 가뭄이 다가올 것이다. 이미 중국 중서부지방에 오랜 가뭄으로 인해 이재민이 5천만명을 넘었다. 2004~2005년 당시 유럽에 혹서기가 닥쳐 프랑스에서는 이에 적응하지 못한 노인 1만2000여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지금까지의 통계치를 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돌발현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지만 국민 1인당 연간 강수량이 세계의 1/8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갈수기에는 하천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가뭄이 심하다. 홍수 때와 가뭄 때의 갭을 나타내는 하상계수가 한국은 168인데, 영국은 8이다. 그래서 1~4월 갈수기 때는 연평균에 비해 수질이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낙동강이나 영산강의 경우는 평소에도 수질이 좋지 않지만 갈수기 때는 더욱 심각해진다. 녹조도 심각한데,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농민들이 쓰는 질소, 인산, 가리 등의 비료에 들어있는 인(P) 성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에 들어있는 총 인의 양이 국제표준보다 훨씬 높고, 갈수기 때는 녹조가 우려되는 선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강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 물은 많이 있을수록 좋고 수질이 좋아야하지만 언제나 건강해서 그 안에서 동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수생태 또한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생태의 건강성이 떨어지고 있다. 2008년 환경과학원 조사를 보면 부착조류 34% 불량, 어류 40% 불량, 저서생물 11%가 불량으로 조사되었다. 낙동강의 경우는 부착조류 11%, 어류 3%, 저서생물 40%, 수변서식환경 27%만이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가 기후변화를 맞고 있는 정도에 비해 한국은 그 배의 속도로 영향을 받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물을 확보하고 홍수를 막는 한편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물 관리를 해야 한다. 또 그 과정에서 생활환경, 자연환경이 좋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물을 확보할 것인가. 16개의 보를 4대강에 설치하게 된다. 그 중 절반은 비중이 큰 낙동강에 설치한다. 16개의 보를 설치하면 8억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 농사용 저수지의 제방을 높여서 담수율을 높이면 2억5000만톤의 물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낙동강에 강의 물을 공급해주기 위한 용도의 댐 2개를 더 확보하면 2억5000만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 가뭄과 홍수를 동시에 막는 방법은 하천 바닥을 파면 된다. 홍수 때 토사가 쌓이고 싸여서 원래의 바닥을 유지하지 못하고 비만에 걸려있는 곳을 파낸다는 것이다. 일부에는 이를 두고 파괴라고 하지만 비만에 걸려있는 하천을 방치하는 것이 자연보호인지, 건강을 회복시킨 다음에 관리해주는 게 자연보호인지 생각해야 한다. 바닥을 파고 보를 만들면 물의 양이 늘어나서 제방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제방을 보강하는 작업도 함께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곳에 들어가는 물은 깨끗해야 한다. 그래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는 모든 곳에 수질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 2급수 이내의 물을 배출해서 강보다 좋은 물을 들여보내려고 한다. 예전에는 없었던 인 처리시설을 4대 강변에 설치해서 인을 밖에서 처리함으로써 강물이 썩는 걸 막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동물 서식지를 만들어 물고기의 번식을 돕고, 어도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시설 등 생태프로그램도 만들게 된다. 4대강에 설치되는 보는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토목기술이 적용되어 원하는 만큼 물을 뺄 수 있도록 만들게 된다. 이것을 다기능보, 가동보라고 부른다. 홍수가 나면 물을 다 빼기 위해 강바닥까지 완전히 낮춰서 운용하고, 가물 때는 직각으로 세워서 물을 가두게 된다. 홍수로 바닥에 쓰레기가 쌓이면 밑바닥을 들어 올려서 물을 빼기도 한다. 기존의 댐들이 밑바닥의 물을 못 빼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가뭄과 홍수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는 기후변화 대비와 녹색성장 견인 일부에서는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상류에 보를 만들고 물을 가둬서 하류에서 물이 필요할 때 가둬 놓은 물을 계속 흘려보내줌으로써 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결국 물을 모아놓더라도 유입되는 물이 깨끗하고 지속적으로 유입된다면 물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는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혹자들이 주장하는 ‘고이면 썩는다’는 실험실의 논리와 현장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내년 말까지 공사가 끝나고 2012년까지 생태회복사업까지 마치면 수영을 해도 좋을 물의 비중이 86%까지 올라간다. 86%라는 것은 전체 강의 구간 구간을 볼 때 적어도 86%의 구간은 아주 좋은 물이 흐르도록 한다는 뜻이다. 공사 중 오염으로 강을 버리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파이프를 하천에 집어넣고 강한 흡인력을 통해서 쓰레기 내지는 모래를 빨아들이는 흡입식 준설을 통해서 흙탕물을 막는다. 그렇지 않은 곳은 장비를 동원해서 하되 탁한 물을 걸러낼 수 있는 막을 2중으로 설치해서 하천, 특히 먹는 물을 취수하는 곳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하천 준설시 물의 탁도는 홍수가 났을 때의 1/10밖에 되지 않는다. 홍수가 날 때도 먹는 물 공급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이 정도의 탁도는 아무 걱정이 없는 수준이다. 녹색성장에 대한 방법과 길을 만들어내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유엔기구로서 대한민국의 주장, 투자에 의해서 서울에 금년도 상반기 중 발족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녹색성장을 계기로 이 정부가 하나의 유엔기구를 만드는 것으로서 세계의 경제,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가치있는 일이 된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 인사나 시민단체, 환경단체가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사회가 다이내믹한 것은 좋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길을 내고 가야할 때는 분명히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녹색성장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을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 역사적 의미가 깊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리 = 정용달 인간개발연구원 홍보팀장 (dal2020@khdi.or.kr) 이만의 장관의 이력 ▲ 조선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 서울대 환경계획학 석사과정 ▲ 연세대 행정학 석사 ▲ 동국대 행정학 박사 수료 ▲ 전남 여천시장, 목포시장 ▲ 제주도 부지사 ▲ 광주광역시 부시장 ▲ 내무부 재난관리국장, 지방세제국장 ▲ 행정자치부 자치지원국장, 인사국장 ▲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행정비서관 ▲ 환경부 차관 ▲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 전남대, 단국대 객원교수 <상훈> 새마을훈장 근면장, 홍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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