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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희망과 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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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년 04월 28일, 관리자 | 조회수 | 2,58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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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우리는 불과 10년 전에 세 번째 밀레니엄을 맞았다. 많은 기대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다. 이 와중에 중요한 것이 세계화다. 세계화를 통해서 문화나 경제 등 여러 면에서 많은 교류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부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게 사실이다. 나는 사실 세계화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이다. 외국 학자들이 ‘대한민국은 세계화 때문에 먹고 사는데 왜 세계화를 비판하는가’라고 의아해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무조건 세계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세계화를 좀 더 인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이다. 웰페어, 워크페어, 런페어가 조화된 사회 자본주의는 나라마다 문화, 제도적인 맥락의 차이에 따라서 독특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양한 자본주의론은 어떤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경험적인 분석이 존재한다. 자본주의의 시작은 시장경제에서 출발한다. 시장경제는 자유롭게 시장에 맡기는 자유시장경제와 적절히 정부가 개입하는 조정된 시장경제체제가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이다. 반면 유럽의 나라들과 일본은 조정된 시장경제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조정된 시장경제에 가까이 있다가 최근 자유시장경제로 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부의 개입이 많은 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기록을 보면 조정된 시장경제가 소득분배나 경제성장에 있어서 자유시장경제보다 높은 성과를 냈다. 문제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규제완화와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같이 가는 것이 한 나라의 국민경제를 위해서는 좋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갖춰야 할 바람직한 체제는 결국 웰페어(Welfare,복지후생)와 워크페어(Workfare), ‘런페어(learnfare, 학습복지)’를 조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일본과 스웨덴의 발전경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일본의 발전 경험을 배우고 의존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일본모델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편으로는 일본보다 복지가 잘 된 스웨덴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본은 회사에 대한 충성, 평생고용, 연공서열 등 독특한 경영모델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기업주는 망해도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때문에 노동시장에서는 기업간 이동이 막혀있다. 스웨덴은 높은 세금을 부과해서 이 돈으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스웨덴도 고민은 있다. 세금이 많으니까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버린다. 또 복지혜택의 단위가 가정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어지다보니까 국민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결국 가족제도가 다른 사회보다 빨리 붕괴되고 있다. 스웨덴은 연대임금정책을 써서 모든 기업들이 같은 직종에서는 노사협상에 의해 설정된 임금가이드라인을 따른다. 그리고 노동자 기금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기본생활 이상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 방식이 이상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와는 제도적인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발전경험 영국과 네덜란드는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다르다. 영국은 철의 여인 대처 수상이 사민주의정책에 더해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을 많이 썼다. 그리고 블레어 총리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노동당의 민주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을 주장했다. 새로운 사민주의를 주장한 것이다. 제3의 길은 정부가 모든 것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부담하는 워크페어, 일하는 복지를 강조하는 식이다. 다만 정부는 사회적은 투자를 통해 교육, 취업의 기회균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블레어 총리는 8년간 통치하면서 좌우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다. 영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자료를 제공하긴 하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해답인가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그래서 소개하는 곳이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1950년대 중반 유전이 발견되면서 경제가 발전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종교, 언어, 사회계층간 갈등이 심하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협의민주주의다. 협의민주주의는 선거가 끝나면 승자독식이 아니라 패배한 정당에도 대표성을 부여해준다. 네덜란드는 1970년대 초 세계경제의 한파로 국민경제가 어려워지자 노사 합의를 하게 된다. 결국 세 번에 걸쳐서 10년을 주기로 노사협약을 통해서 공존의 규칙을 찾아갔다. 네덜란드에는 노총이 몇 개 있지만 하나의 노총이 협약에 참여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면 다른 노총은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는 높은 성장과 복지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네덜란드도 파트타임 노동자가 많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비정규직은 세계화 과정에서 모든 나라가 겪는 경험이지만 아주 위험스러운 부분이다.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도 있다. 복지수급이 개인별로 이루어져서 가족해체 현상이 심화되는 것도 문제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경험은 영국과 비교해 노사가 협조해가는 방식을 끌어갔다는 점에서 신사민주의적인 제3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모델 덴마크는 독특한 나라다. 사용주가 필요하면 아무 때나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근로자들의 불만이 없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생계의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유연안전성 모델이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도 세금이 수입의 50% 이상 되지만 정부는 이 세금을 이용해 5년 동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해준다. 처음 4년간은 임금의 90%를 보장해주고, 나머지 1년은 60% 정도를 보장해준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개인의 책임에 맡긴다. 5년 동안 런페어(재교육, 재훈련)를 통해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또 각종 유급휴가제를 도입해서 육아휴직, 교육휴직, 안식년 등을 준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실업자들을 고용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떨까?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의 통일을 전제로 2050년에 1인당 GDP가 8만 달러, 세계 2위라는 낙관적 정망을 내놨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소는 잘못될 경우 2050년에 1994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북통일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미국 학자의 통일비용을 계산한 것을 보면 남북통일에 1조7천억 달러가 들 것이라고 했다.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돈이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했는데, 동독의 경제기반이 무너지면서 동서독간 소득 격차가 3배에서 4~5배로 악화되었다. 결국 서독으로서는 격차가 늘어날수록 통일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보고 통일을 앞당긴 된 것이다. 강중국, 소강국을 발전모델로 삼아야 우리나라의 발전모델로는 강소국, 강중국을 들 수 있다. 강대국 모델은 미국이나 일본으로 인구가 1억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다. 반면 강중국은 인구가 5천만~1억 사이이고, 강소국은 대개 1천만 미만이다. 강소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 노사협조가 잘 되는 나라, 사민주의적인 전통을 가진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또 작은 경제규모를 가지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해외시장을 공략한다. 특히 산업밀착형 R&D, 인적자원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강소국들은 어려울 때마다 사회협약을 통해서 공존의 길을 모색해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강중국은 지역강국의 면모를 가지면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외교안보, 경제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 독일이다. 강중국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은데,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같이 가고, 해외시장도 많이 공략한다. 또 3D산업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아웃소싱을 많이 한다. 다만 우리와 다른 점은 사회적 시장경제, 노사가 같이 가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강국은 소국주의와 대국주의를 버리고 제3의 길을 찾자는 것이다. 디지털시대는 경계가 흐려지는 시대로 이런 시대에는 결국 네트워킹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 결국 그것이 소강국이 될 수 있다. 과거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생각만 했지만 이제는 옆도 돌아보고 균형있게 갈 수 있고, 자연친화적 인성친화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소강이다. 결국 정부와 기업, 사회가 같이 가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시장에 자유를 강조하지만 기업에 대한 간섭이 많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다면 앞으로는 선진국이 아니라 착할 선(善) 자 선진국이 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난다. 정부가 펼치는 정책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에도 관심을 가지고 조화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기업은 결국 국민경제의 수호자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NGO도 적극적인 대안을 통해서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양극화 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비하면서 시민사회와 시장이 공존하는 룰을 만들어가야 우리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정리 =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정용달 과장 (dal2020@khdi.or.kr) 임현진 학장의 이력 ▲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 서울대 사회학 석사 ▲ 美 하버드대 사회학 박사 ▲ 美 시카고대 동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 ▲ 美 캘리포니아대 국제대학원 풀브라이트 교환교수 ▲ 美 듀크대 사회학과 초빙교수 ▲ 한국일보 논설위원 ▲ 한국NGO학회 상임대표 ▲ 한국사회학회 회장 ▲ 서울대 기초교육원 원장 ▲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 한국정치사회학회 회장 ▲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겸 학장 <상훈> 자유기업출판문화대상, 2007년도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국가석학) 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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