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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식품부 물가안정대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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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년 08월 20일, 관리자 | 조회수 | 1,53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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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 농경연 미래정책연구실 ※ 본 자료는 8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식품부 물가안정대책 조속 마련키로”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 물가관련 긴급 전문가회의 개최 o 농림수산식품부는 8월 10일 이상기후 등에 따른 수급불안으로 최근 일부 농식품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대해 물가관련 긴급 전문가회의를 열어 하반기 농식품 수급 및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방안 논의 o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농식품 물가 상승은 계절적 요인과 이상기후(봄철: 저온, 여름: 고온)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 o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러시아의 밀 수출금지 조치 등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애그플레이션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는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진단. 다만, 국제 곡물 가격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가격상승 가능성에 미리 대비 필요성 제시 품목별 수급 및 가격전망 o 채소류는 단기적으로 가격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나, 9월 이후 출하가 정상화되면 공급량 증가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 * 최근 가격이 높은 무.배추에 대해 8월 10일부터 농협이 계약재배한 물량을 1일 330톤에서 550톤으로 확대 o 마늘의 경우 생산량이 전년대비 24%나 감소하였기 때문에 시장접근물량 도입이 마무리되는 9월 이후 오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o 과실류는 햇과일 수확초기 단계로서 공급량이 적으나, 추석 이후 햇과일 출하가 본격화되면 하락할 것으로 예상 o 축산물은 계절적 수요 증가로 돼지고기·닭고기 중심으로 소폭 올랐으나, 사육두수 증가로 가을부터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전문가회의 대응방안 제시 o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농식품부 중심으로 가격 안정을 위해 그동안 농업관측을 통한 적정면적 확보 및 출하조절, 수매·비축사업을 통한 수급조절, 시장접근물량과 할당관세의 운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민들의 물가에 대한 불안감 상존 o 따라서 농식품부 등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물가 전망이나 농식품 수급 상황과 구매정보 등을 주기적인 브리핑을 통해 선제적으로 국민과 시장에 전달하고, 사재기․담합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공정위 등과 협조하여 유통과정을 투명화 하는 시책도 필요 o 현재의 현안 해결 방식의 물가관리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편 필요 o 중장기적으로 물가 급등 등 이상 징후에 따른 사전 단계별 조치를 매뉴얼화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예시) (주의단계) 산지유통인 간담회 → (경계단계) 선제적 대응조치 검토표명 → (심각단계) 시장격리, 시장접근물량 수입 등 실행 o 생산 및 유통단계별로 가치사슬(value chain)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유통비용을 정상화하고, 현재 단기전망(1~3월) 위주로 운영중인 농업관측을 중기관측(3~6월) 품목 확대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필요 농식품부 대응방안 o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문가회의의 논의사항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추석에 대비한 물가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함. o 중장기적으로 가격급등락에 따른 단계별 메뉴얼화 방안, 가치사슬분석을 통한 유통비용 정상화, 국제곡물시장 참여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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