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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쌀 수요 확대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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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년 08월 20일, 관리자 | 조회수 | 1,88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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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관 수 , 성 재 훈 /서 울 대 학 교 ○ 쌀의 경우, 비록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MMA물량의 증가, 1인당 소비량의 감소로 그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한 시장 교란과 재고 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이러한 쌀의 수급 불균형을 타개하는 방법 중 쌀의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음. ○ 구체적으로 쌀 시장 수요 증대 방안으로는 수세적 측면에서 현재의 국내 수요기반을 유지하는 방법과, 공세적 측면에서 신수요· 신시장을 창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수세적 방법의 경우, 고품질 안전 쌀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음. 즉, 안전을 중시하는 쌀 소비에 대한 트렌드변화와 국내산 쌀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높은 지불의사를 이용하여 쌀에 대한 소비감소와 수입쌀로의 소비전환을 막는 것임.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쌀 소비 관련 교육 강화, 로컬 푸드(local food) 운동과의 연계, 국내산 쌀의 브랜드 파워 명품화, 수입쌀의 부정유통 방지 강화, 쌀 소비 촉진 운동의 적극적 추진이 있음. ○ 쌀 수요 진작을 위한 공세적 방법으로는 우선 식품보조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들 수 있음. 식품보조제도는 기초보장제도로 포괄할 수 없는 실업자, 노숙자, 결식아동, 난민 등 절대빈곤층에 최소비용으로 기초영양을 공급하는 제도로써 선진국에서는 이를 통해 빈곤층의 영양 문제뿐만 아니라 잉여 농산물의 소비라는 효과도 얻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연중공급하는 정부양곡 할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식품보조제도는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 두 번째 방법으로는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임. 일본의 경우 이미 쌀 생산량의 14%를 가공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6% 정도로 아직 그 수준이 미미함.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선 쌀을 떡류, 쌀과자, 쌀음료, 한과 등의 제조에 쌀을 식용 가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의 원료가 쌀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뜻하는 가공용 사용을 들 수 있음. 그리고 국내산 묵은쌀(고미)와 수입쌀을 주정원료로 사용하는 방법인 주정용 사용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옥수수, 밀, 콩 등 사료곡물의 일부를 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인 사료용 사용이 있음. ○ 세 번째로는 재고미의 국제 원조 또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국제 원조에는 크게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과 정부간 협의를 통한 직접지원이 있음. 국제원조를 통한 재고미의 처분은 우리나라의 대외이미지 제고와 우호세력 확보 및 양국간 경제협력 환경조성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재고미 처리비용이 다른 방법에 비해 비싸며, MMA 물량을 이용할 경우, 수출국의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쌀 뿐만 아니라 쌀 가공식품의 국제 원조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음. ○ 마지막 방법으로는 쌀의 적극적인 수출을 들 수 있음. 일본의 경우, 비록 우리나라보다 쌀의 수출량은 적지만, 쌀의 고급화를 통해 수출국의 고급미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일본을 벤치마킹하여 교포 시장이 아닌 쌀 소비국 시장을 장악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해 쌀 수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생산 유통 가공기술의 개발 등 공급기반의 강화, 브랜드 및 마케팅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본고에서는 쌀의 수급조절을 위한 방법 중 쌀의 수요 증대와 관련된 대안을 고찰하였음. 쌀의 수급 불균형은 생산과 수요 부분 모두에서 기인하나, 생산 부분의 요인들이 시장 및 정부정책에 의하여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요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중요함. 이는 쌀의 수요 증대 방안이 쌀 산업의 사활을 건 중요한 문제임을 뜻함. ○ 뿐만 아니라 쌀은 경제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의미에서도 중요한 우리나라의 자원이며, 쌀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 역시 상품화 (예, 한식 세계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본고에서 논의된 쌀 수요 증대 방안에는 이미 실행 중에 있거나, 실행 예정인 정책들이 모두 포함되고 있음. 우리보다 앞서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분석적인 측면에서는 본고에서 개괄적으로 논의된 각 수요 증대 방안에 대한 국가재정적인 측면을 포함한 사회후생적인 분석이 보다 엄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러한 분석은 향후 정책 대안의 선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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