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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쌀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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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년 08월 20일, 관리자 | 조회수 | 1,74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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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8월 12일 대회의실에서 쌀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오세익 원장은 “벼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양호하고 다수확품종인 호품벼 식부면적 증가로 쌀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쌀 생산, 소비, 양곡관리에 대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주제 발제자인 박동규 선임연구위원은 ‘쌀 수급 현황과 전망, 당면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 쌀 가격 하락폭이 커지는 만큼 직불금 재정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커질 수 있으므로 생산의 적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급안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생산의 적정화와 함께 수요확충 노력이 이 필요하며, 정부는 공공비축미와 일시적 공급과잉 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방식의 개선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제2주제는 ‘쌀 생산 적정화 방안’으로 서강대학교 사공용 교수가 발표했다. 풍년에 따른 일시적 공급 과잉 물량은 주정용 등으로 특별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직불제를 생산중립적 조치로 개편하며, 과거 재배면적을 대상으로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면 생산조정 면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생산조정 대상면적을 3년마다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직불제가 생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장기적으로 직불제 목표가격은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가 농지를 매입하여 쌀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식은 정부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입할 가능성 등 부작용이 많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GS&J 인스티튜트 이정환 이사장이 토론을 주재하여 농림수산식품부 김종훈 식량원예정책관, 고려대학교 양승룡 교수가 지정토론을 했다. 직불제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으며,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조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생산조정제를 도입하여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면 쌀가격이 상승하고 다시 벼 재배면적이 늘어나 수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하므로 시장기능에 의해 생산이 조절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론이 제시되었다. 농민은 정서적으로 쌀 생산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제3주제는 ‘쌀 수요확대 방안’으로 서울대 김관수 교수가 발표했다. 쌀 시장 수요 증대 방안을 수세적 측면에서 현재의 국내 수요기반을 유지하는 방법과 공세적 측면에서 신수요·신시장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분류하였으며, 수세적 방법의 경우 고품질 안전 쌀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쌀 소비 관련 교육 강화, 로컬 푸드 운동과의 연계, 국내산 쌀의 브랜드 파워 명품화, 수입쌀의 부정유통 방지 강화, 쌀 소비 촉진 운동의 적극적 추진을 제안하였다. 쌀 수요 진작을 위한 공세적 방법으로는 식품보조제도,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 재고미의 국제원조, 쌀의 적극적인 수출 등을 제안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세익 원장이 토론을 주재하여 농협중앙회 정현돈 양곡부장, 제희 미곡종합처리장(RPC) 한건희 사장,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가 지정토론을 했다. 소비확대를 위한 정책이 지속적이지 않았으므로 쌀 가공식품산업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쌀 가공품 소비촉진 노력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내 시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을 해외로 확대해야 하며, 쌀 수출에 대해 홍보비나 물류비 등을 정부가 지원해주면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해외 원조를 하는 경우 해당국가에 쌀을 수출하였던 국가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외 원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해외 원조에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가 쌀에 대해 관세화유예인 상태에서 정부가 쌀 수출을 지원하면 통상마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쌀 수출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의무수입쌀 관리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관세화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제4주제는 ‘쌀 관리 효율화 방안’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명환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정부양곡관리의 문제점, 공공비축미 매입/방출물량 결정방식 제도화, 정부양곡관리의 경쟁구도화, 의무수입물량(MMA) 수입관리 개선, 정부양곡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장단기 계획 등을 제안했다.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결정방식을 일정 수준의 작황지수 초과 시 초과분에 해당하는 물량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연산별 고미의 가공용, 주정용, 사료용 이용을 제도화하기를 제안하였다. 정부양곡관리도 효율성을 위해 정부가 아닌 공사 또는 민간의 정부기능대행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연구센터 설광언 소장이 토론을 주재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전원수 처장, 대한곡물협회 박영식 회장이 지정토론을 했다. MMA 쌀을 효율적으로 수입하기 위해서 소비자 지향적인 동시매매입찰(SBS)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세익 원장이 종합토론을 주재하여 회의 참석자 및 방청석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였다. 고정직불금보다 2.5배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변동직불금을 생산중립적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정책방향과 상반되는 정책을 도입하지 않도록 협의체 룰을 구성하고 이를 위반하면 페널티를 주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쌀 수출은 MMA의 밥쌀용 수입물량(4만 톤)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데 쌀 관세화를 하고, 쌀 수출국별 차별적 수출전략으로 접근한다면 국내 과잉물량을 수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4시간 30분 동안 쌀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 대토론회는 쌀산업 발전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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