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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추천 게시판의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게시물의 내용입니다.
제목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작성일	2013년 11월 18일, 관리자	조회수	1,345회
우리는 세금을 얼마나 내며, 그 돈은 어떻게 쓰일까?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이자 좋은예산센터 소장 김태일 교수가 정부의 경제활동을 다룬 책으로 개인의 세금부터 지방재정, 국가재정, 세계 각국의 재정 문제로 범위를 넓혀가며 재정에 관한 다양한 차원의 주제들을 다루었다. 복지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섣부른 주장을 앞세우는 대신 수직적ㆍ수평적 공평성과 효율성이라는 조세의 원칙부터 우리나라 세금의 구조, 인구변화와 산업구조 변화 등을 차례로 접근하며 우리 재정의 상황과 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이해시켜준다. 우선 우리나라 재정의 규모와 사용 내역, 세금과 채무의 내용, 정부가 시장보다 비효율적인 이유, 정부가 일을 하는 방식 등을 담았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사회경제 구조가 바뀌었다는 데 있음을 짚고 앞으로 가장 많이, 가장 빨리 늘어날 정부 지출은 무엇이며 왜 그런지 살펴본다. 더불어 감세와 복지의 효과, 재정건전성 전망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겼던 세금 문제를 분배와 정의, 미래의 지속가능성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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