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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창현 지방자치연구소장-선진국으로 가는 또하나의 길 : 공공부문혁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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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년 03월 25일, 관리자 | 조회수 | 2,81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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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연후기는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한국인간개발연구원(KHDI)의 조찬강연을 지상중계하는 코너입니다. KHDI가 지난 35년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7시에 1637회(지난주 기준)나 진행해 온 조찬강연은 국내 최다 회수를 기록하며 최고 권위의 강연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조창현 정부혁신연구소 소장의 ‘선진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공공부문혁신’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정리한 이 글이 독자들의 교양 쌓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장만기 ---------------------------------------------------------------------------------------------------- "선진화를 원하지 않는 한국인은 아마 없을 것이다. 논의의 초점이 선진화를 이뤄낼 적절한 노하우 찾기에 맞춰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문헌을 검색해 보니까 정작 서양에는 선진화란 개념이 없었다. 영어로는 Advancement라고 하는데, 학문적으로 정의된 것도 아직은 없다. 실제로 선진화를 향한 우리의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면 선진화란 용어 자체가 주목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선진화는 후진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OECD에 가입하면 선진국으로 분류됐지만 한국과 멕시코 등 중진국이 합류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우리로서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대열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주요 국가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연구하는 기초작업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행정학자인 조창현 한양대 석좌교수 겸 정부혁신연구소 소장은 '선진화란 무엇인가'라고 화두를 던지는 것으로 강연의 서막을 열었다. 그렇다면 선진국은 무엇을 기준으로 규정할까? 조 소장은 국민총생산과 1인당 국민소득 등 경제적 기준도 있고, 유엔이 제정한 인간개발지수(실질국민소득, 평균수명, 교육수준 등 포함)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총생산, 1인당 국민소득, 인간개발지수라는 3가지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한국은 각각 13위, 51위, 28위이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선진국의 4가지 조건을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한다. 적어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는 돼야 한다. 둘째, 정치적으로 공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치체제를 가져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으로 소득의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넷째, 문화적으로 예술을 사랑하고 품격이 있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어도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함부로 침을 뱉으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조 소장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여기에 또 하나의 요건이 더해져야 한다"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국민고객을 만족시키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부장했다. 조 소장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는데, 투자한 것에 대하여 최적의 산출을 얻는 것이 효율이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효과라고 밝혔다. "미국이 2차대전 이후 세계 각국에 엄청난 원조를 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전문가를 태국에 파견해 현장 조사와 연구를 진행한 결과 행정 분야의 낭비와 부패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국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직불제가 바로 그것이다. 쌀 개방으로 피해를 보게 된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 이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도시에 거주하는 공무원, 회사원 등이 편법을 동원해 직불금을 챙겼다. 이것은 제도와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집행하는 공공부문(Public sector)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잘 보여준다. 국민들은 공무원이 알아서 나라살림을 잘해줄 것이라고 순진하게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국민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야 하는 세상이다." 조 소장은 "일자리가 없으면 대통령과 정부가 비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정부의 기능이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공공부문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 소장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1653달러(2007년)에서 1만6450달러(2009년)로 떨어진 것도 행정부가 결정하는 환율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 즉 환율은 1년만에 951원(1997년)에서 1398원(1998년)으로 뛰어올랐다. 선진화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경쟁력이란 무엇인가? 나는 레이건 대통령 집권 시절 미행정부의 국가경쟁력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설명했던 다음과 같은 규정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한 나라의 경쟁력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조건 아래서 국제시장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여기서 다시 제기되는 것이 정부의 경쟁력인데, 나는 '지속적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업생산에 필요한 환경조성에 없어서는 안될 정책과 정부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OECD의 정의가 가장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국가경쟁력 평가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가장 인정을 받고 기관이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원(IMD)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일까? WEF는 기초 요건(제도, 하부구조 등), 능률성 향상 요건(고등교육 및 훈련, 노동시장 능률성, 금융시장 세련도 등), 혁신과 세련도 요건(기업의 세련도, 혁신) 등 크게 3가지 범위에서 평가한다. "혁신은 '껍질을 벗기고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를 뜻한다. 실제로 기업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과 경영기법을 개발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1950~60년대에 활약하던 한국의 10대 기업 중에서 생존한 기업이 몇 개나 되는가? 그래서 정부에도 혁신 개념이 적용돼야 한다. 2008년 기준 WEF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성적은 13위이다. 그런데 기초 요건은 23위, 능률성 향상 요건은 20위, 혁신과 세련도 요건은 16위로 나왔다. 결과적으로 13등에 걸맞는 세부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노동시장 능률성(84위), 금융시장 세련도(58위), 정치에 대한 대중적 신뢰(67위), 정부 규제(98위),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100위) 등의 부문에서 후진국에 해당하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이 공공부문의 후진성이다. 그런데 공공부문 예산과 인력의 규모는 엄청나다. 중앙정부(291억원, 70만명), 지방정부(137조원, 27만명), 공공기관(392조, 26만명)을 합치면 국민총생산의 절반이 넘는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매우 크다. 공기업,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까지 포함하면 140%나 된다. 공공부문 혁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 목표의 재확립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건국 200주년을 맞아 미국 의회가 정부기관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건국 100주년 당시 만들었던 기관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정부 조직은 이렇게 한 번 만들면 없어지지 않는 특이한 속성이 있다. 미국처럼 능률을 중시하는 나라도 그 정도라고 하니 한국은 오죽하겠는가. 일몰제(사업을 시작할 때 종료 시점을 규정하는 제도)는 도입하고, 정원제(조직의 정원을 정해주고 마음대로 운영하게 하는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책임제도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1965년 미국 일리노이 주지사를 지내고 부통령 물망에 오르던 한 정치인이 변호사 시절 세금 5만 달러를 불성실 보고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적지 않은 사람이 탈세행위를 무용담처럼 자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적발되더라도 나중에 갚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부 회계사는 명백한 범죄행위인 기업과 개인의 분식회계를 돕기도 한다. 조 소장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촉구했다.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 훌륭한 성과에는 보상이, 불량한 성과에는 처벌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한국 정부에는 평가 시스템이 별로 없다. 심지어 시험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배우고 이해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마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지도 않고 아무 약이나 받아서 먹는 것과 같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과감한 권한 위임도 필요하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일선에서 민원인을 만나는 관행은 타파돼야 한다. 모든 공직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선진화로 나아가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연고주의에 물들었던 조직 문화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공공부문 혁신이 진정한 선진국의 필수조건이다." 정리 = 정지환 감사나눔신문 편집국장 lowsaejae@hanmail.net 조창현 소장의 이력 ▲ 연세대 법학과 졸업 ▲ 美 아메리칸대 행정학 석사 ▲ 美 조지워싱턴대 행정학 박사 ▲ 美 펨부록주립대 정치학 교수 ▲ 한양대 행정학 교수, 행정대학원장, 지방자치연구소장, 부총장, 석좌교수 ▲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 ▲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 방송위원회 위원장 <상훈> 내무부장관 표창장, 국민훈장동백장 外 <저서> 지방자치를 알면 21세기가 보인다, 한국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 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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