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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론] 농업부문 위험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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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년 08월 30일, 관리자 | 조회수 | 1,36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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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시론 2011년 8월 23일 /김 정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해 농사는 재해의 연속이다.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구제역이라는 대재앙을 겪자마자 6월 장마철에 비가 계속되더니 7월 하순에는 100년 만이라는 집중 호우가 발생하여 전국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였다. 수해가 아니더라도 일조 부족과 과습으로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다. 자연에 의존해야 하는 농업이지만, 언제까지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를 탓할 수만은 없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한반도의 이상기후 현상은 앞으로 더욱 잦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부문 위험관리시스템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위험관리는 농업 선진화의 기초조건인 것이다. 첫째, 사전 대책으로 농업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과거의 생산성 위주에서 ‘안전과 안정’의 관점으로 보강하고, 무엇보다도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개보수와 현대화, 그리고 저습 지역의 배수장 설치를 서둘러 완공해야 한다. 논 기반정비에서 한걸음 나아가 밭 기반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안전영농의 연장선에서 안정유통을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저장시설과 물류체계 등의 유통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 둘째, 농업재해를 사전에 감지하여 대비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AWS)을 수립해야 한다. 기상 정보를 이용하여 농업부문에 파급될 수 있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분석하고 지역별로 또는 품목별로 경보를 발령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현재의 농업관측에 기상요인을 적극 고려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농업재해 예보’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험요인 발생시에 정부와 농업인 모두가 적절하게 대응하는 행동지침 매뉴얼이 작성돼야 한다. 자연재해는 남의 탓이 아니라 공동책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통적인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수변구역과 같은 자연재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및 농업인에게 신속한 기상예보 전파와 함께 농작물 관리, 수해 방지, 긴급 구난 대책 등이 완벽하게 시행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넷째, 사후 대책으로 과학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방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복구지원과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에 한정되므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이나 대상재해의 범위를 늘리고 보험료 부담을 줄여야 하며, 농업인들도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위험을 분담한다는 인식으로 보험 가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농업재해에 대한 국제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기후변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며, 더욱이 농업재해는 식량안보와 직결되어 지구촌 차원의 정책 과제로 점점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은 농업구조가 유사하므로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및 사후대책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공조할 필요가 있다. 재담가들은 위기를 ‘위험’과 ‘기회’의 준말이라고 말한다. 위기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이를 극복하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것이다. 올 여름에는 우리 모두가 기후변화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피해 예측과 사전 예방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보자.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통해 보다 성숙된 한국농업의 미래를 생각해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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