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제26기 중견리더양성과정
정책연구과제 수행계획서

	연 구 개 요
팀 명 : 저출산 고령화 주 제 : 저출산 고령화 대응정책 연구 기 간 : 2019. 4. 22. ~ 5. 3.(10박 12일) 인 원 : 21명(팀원 20, 인솔자 1) 연수국가 : 서유럽(프랑스,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방문기관 : 가족연합회(UNAF), 이씨레 몰리뉴 시청, 슈튜트가르트 부모자녀센터(EKIZ), 만하임 시청 성평등위원회, CASA DI RIPOSO(노인요양시설),제네바 노인복지시설(MAISON DE RETRAITE DU PETITSACONNEX)

저출산 고령화팀

제26기 중견리더양성과정

정책연구과제 수행계획서

□ 낮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사회경제적 문제 대응 필요

□ 유럽 주요국가 복지제도, 정책 등 저출산 대책 사례의 성공요인 분석 및 적용

Ⅰ		연구목적 및 추진방향

연구 목적

전남 행복시대

아기 키우기 좋은 전남

(저출산 극복)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

(일과 가정 양립)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소득, 주거, 의료)

추진 방향

선진국의 실효성 있는 저출산·고령화정책 사례 조사 및 분석

국외 성공사례 벤치마킹 통한 실현가능한 정책과제 마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속하는 사회적 경제체계 및 육아인프라 개발

Ⅱ		연구개요

주제	주제명	「삶의 질 향상으로 전남 행복시대 만들기」
	세부과제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 만들기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남의 고령화 대안 제시
현 황 (현실태)		□ 전남지역 65세 인구비중 21.9%로 고령화 가속(2018년) □ 저출산, 고령화로 지역경기 침체하는 인구절벽 현상 □ 합계출산율 1.33명 이하의 초 저출산 전남 □ 전남인구 지속적으로 감소 0.95% (2009년⇒2017년)
선정사유		□ 인구감소로 인해 전남의 경제가 침체하는 인구절벽(demographic criff)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 발굴 □ 출산율 향상정책과 고령화 가속화 저하 방안 모색
주 요 학습사항		□ 출생률 향상을 위한 선진 주요사례, 장려정책 벤치마킹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및 다양한 정책 수집 □ 고령사회의 노인 정책(복지, 의료, 고용, 소득) 연구
기대효과		□ 출산율 향상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전남 발전 □ 고령자의 안정된 복지, 고용, 의료, 서비스 정책시행 □ 저출산 고령화의 주요 사례 및 정책 접목으로 전남행복시대 구현

Ⅲ		정책연구과제 수행 계획

연수국가	연수도시 (방문기관)	선정사유
프랑스	프랑스가족연합회 (Un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Familiales, UNAF)	□ UNAF 및 UDAFs를 설립하여 가족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지역 및 국가 차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약 102개의 지역협회를 두고 있음. □ UNAF는 가족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는 시민단체 연합회로 한부모가족연합, 동성애부부가족연합, 농촌지역가족연합 등 다양함 □ 전국차원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가족정책에 관한 정책제의를 하고 있음. □ 세제해택과 무상교육 정책 등 다양한 정책 건의로 프랑스 출산 및 가족정책반영
	이씨레 몰리뉴 시청 (MARIE ISSY- LES-MOULINEAUX)	□ 항공산업으로 발전한 도시로 출산지원금, 어린이집 보조금,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정책, 보육을 위한 각종 연구, 방과후 학교, 방학시즌 보육 등 시 전체의 저출산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연수국가	연수도시 (방문기관)	선정사유
독일	슈트트가르트 부모자녀센터 (EKIZ, Eltern-Kind-Zentrum)	□ 영유아보육실, 아동 긴급 보호소, 재활, 댄스실, 공작실 등의 시설 있음. □ 돌봄, 상담, 교육, 다과 등의 서비스 제공 □ 앞두고 있는 부모간에 취하길 원하는 부모, 재취업을 앞두고 있는 부모든지 간에 부모자녀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교육학을 전공한 직원과 일상 전문가의 지도를 받음. □ 남녀직원 80명이 일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이루어짐. □ 보수는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음식을 무료로 주거나 그 여성의 아이를 봐주거나 다른 교육을 받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 □ 세대가 공존하는 세대통합주택 활용 센터내에는 모두 4개의 기관이 있고 1층에는 센터, 2·3층은 공립유치원, 3·4·5층은 양로원이 있음 센터에서 일한 여성들에게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까지 경력 증명서 발금 □ 외국인 여성들의 구직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 담당

연수국가	연수도시 (방문기관)	선정사유
독일	만하임시청 성평등위원회 (Amt der Gleichstellungsbeauftragten)	□ 연방 기본법과 주 기회균등법에 의해 설치됨. □ 시장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 설치 □ 행정 내부와 도시공동체로 업무 구분함. 내부평등부와 시민평등부로 나눠 업무 수행하며 내부평등부는 만하임시청 내부의 여성 기회균등을 위한 업무를, 시민평등부는 행정 외부의 여성 기회균등을 위해 일하고 있음. □ 직업 상담 제공 직업센터와 성평등 상담전화 ‘여성과 직업 컨텍포인트’ 운영
이탈리아	CASA DI RIPOSO (노인요양시설)	□ 정부보조금 없이 전액 독지가 후원으로 운영되며 매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 숙식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 □ 70대부터 100세의 노인들이 거주하며 주로 일상생활 동작능력이 어렵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이 이용 □ 모든 방은 정원을 바라보도록 설계해 노인들에게 안정감과 편안감을 느낄 수 있게 함 □ 정결함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깨끗하고 쾌적함.

연수국가	연수도시 (방문기관)	선정사유
스위스	(MAISON DE RETRAITE DU PETITSACONNEX) (노인복지시설)	□ 제네바시에 위치한 시립양로원으로 430명의 노인들이 거주함. □ 시설내에 극장이 있어 영화, 연극등을 상영하며 치료실, 음악치료실 등 치료서비스 제공함. □ 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료는 물론이고 family doctor가 있어 자신들의 병력을 잘 알고 있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 등 시설 위주의 시스템이 아닌 노인 분들의 개인 건강 문제에 초점을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