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제26기 중견리더양성과정
정책연구과제 수행계획서

	연 수 개 요
팀 명 : 지역경제 활성화팀 주 제 : 지역 공동체 경제 활성화 연구 연수기간 : 2019. 4. 22. ~ 5. 3.(10박 12일) 인 원 : 22명(팀원 21, 인솔자 1) 연수국가 : 캐나다, 미서부 지역 방문기관 : 벤쿠버코퀴틀람 시청, 벤쿠버커뮤니티가드너협회,샌프란시스코 상공회의소, 샌프란시스코 시청사,로스엔젤레스 시청사등 방문

	전 라 남 도 (공무원교육원)

제26기  중견리더양성과정

정책연구과제 수행계획서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 방안 강구하고 벤치마케팅

□ 공유경제를 통한 공동체 문화 정착 및 효율적 자원 활용 도모

Ⅰ.		연구목적 및 추진방향

연구 목적

공유경제 선진국가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대해  성공적인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도 특성을 반영한 공유경제를 통한 공동체문화정착 및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해는데 목적이있다

공유경제로 함께 하나되는 더불어사는 전남
공유경제 플랫폼 개발		공유경제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공동체 문화정착과 활용

추진 방향

공유경제를 통한 지역공통체 활성화 사례인 지역공동체 산업에 맞는  운영 사례 조사 및 적용방안 모색, 전라남도 실정에 맞는 플랫폼 개발,운영방안 강구하고 정착방안 도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공적 지역개발 모델 발굴하고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 등 연구

Ⅱ.		연수개요

주제	주제명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세부과제	• 전남의 유휴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플랫폼 개발 • 공유경제 선진국가인 북미지역의 공동체 운영 실태 연구 • 공공부문에서 가능한 공유경제 모델 사례와 성과 조사
현 황 (현실태)		• 공직자들이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실제 지역사회에서 실현되고 있는 현황 등 전문지식이 크게 부족 • 전남 공공부문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사례가 전무한 실정
선정사유		• 미국,캐나다는 우리전남에 비슷한 환경을 가진 국가로써 접목 가능한 국가로써 공유자원 조사 및 제도 및 운영실태 비교 분석이 용이 • 선진국에서는 공유경제가 장례, 산악 등 레포츠, 집, 에너지 등 거의 모든 분야로 확산 중이며, 공유경제를 통해 침체된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를 부흥하는데 성공 • 유휴지와 농지가 많은 전남도의 실정에 비춰봤을 때, 미국과 캐나다에서 추진한 커뮤니티 가든(공동체 텃밭) 공유경제 플랫폼 도입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주 요 학습사항		• 북미(미국․캐나다) 지역에서 커뮤니티 가든(공동체 운영) 조성 사례와 운영 경과 조사 및 도입방안 연구 • 지역민 중심의 공유경제의 활성화 사유 및 공공부문의 역할과 지원, 문제해결 방안 등 벤치마케팅 • 공유경제 확산에 따른 기존 업계와의 갈등 해결 방안, 앞으로의 규제개혁 계획 등 조사 • 전남에 도입 가능한 공유경제 운영 사례 연구
기대효과		• 전남에 특화된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 • 공유경제를 통한 지역내 갈등 완화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 • 공유경제를 선도하는 전남 이미지 구축을 통해 경쟁력 제고

Ⅲ.		정책연구과제 수행계획

연 수 국 가

연수국가	선 정 사 유
미 국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정식 명칭은 ‘아메리카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으로 50개주와 1개 수도구로 되어 있음. ○면적은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3위이며, 인구는 약 3억 1천만명이며, 다민족 국가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음. ○유휴지와 농지가 많은 , 미국에서 추진한 커뮤니티 가든등을 벤치마케팅하고 적용하기 최적화된국가이며 공유경제로 지역경제공동체를 실천하는 선진지국가이다
캐 나 다	○캐나다(canada)는 1763년에 영국이 프랑스와 맺은 파리조약(Treaty of Paris) 이후로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867년 캐나다자치령으로 독립함. ○캐나다의 전체 인구는 2009년 캐나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약 3,370만 명이다. 국토 면적은 997만 610㎢(육지면적 921만 5,430㎢)로서 러시아(Russia)에 이어 세계 2위이며, 한반도의 약 45배에 달함. ○민간주도로 기능이 쇠퇴한 지역을 재정비후 자원화하여 다양한 지역경제활성화시켜 수요를 충족시는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국가.

연수국가	연수도시 (방문기관)	선정사유
캐나다	벤쿠버시 코퀴틀람시청	▢ 벤쿠버시의 코퀴틀람시 공유경제 운영사례 조사 ∙U-bicycle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전거 공유사례 조사 - 스마트폰 앱, GPS, 무선잠금 장치, 자전거 위치, 주차 공간 확인하여 적용 ∙벤쿠버의 커뮤니티 가든 조성 사례 - 공동 퇴비연구 및 생산, 도시농부를 양성 사례 검토후 적용 - 벤쿠버시청 텃밭 운영조사, 도심 옥상 커뮤니티가든, 유휴농지 제공자에 대한 세재 혜택 등 파악후 적용 ∙단기숙박조례(기업형이 아닌 30일 미만의 숙박업) 운영결과 조사 - 숙박공유업 양성화, 세수증대 및 제도권 편입, 과태료 부과 등
	벤쿠버시 커뮤니티가드너 협회	▢ 벤쿠버 커뮤니티 가든 운영 및 관리 현황 조사 ∙ 벤쿠버는 인구 60만인 도시에서 약 7천여명이 참여, 텃밭 4,000구획, 대기자 2만명에 달하고 있어 적용최적화 ∙ 협회가 커뮤니티 가든 운영 및 관리 담당, 가든 운영규칙, 자투리땅 발굴 및 점검 방법 등 조사적용
미국	샌프란시스코 상공회의소	▢ 샌프란시스코의 숙박, 자전거 등 공유경제 운영이 잘 이루어짐 ∙ 우리나라에서도 운영 중인 에어비앤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해결 방안 등 벤치마케팅 ∙ 자전거, 전기바이크, 전기스쿠터 공유사례 조사 및 앞으로 규제완화(강화) 계획 등 조사하여 적용
	샌프란시스코 시청사	▢ 공유경제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례 ∙ 40여년 전부터 발전해 온 커뮤니티 가든의 확산 이유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원인 분석, 지역단체, 학교, 주민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시너지 창출 방안 등 조사하여 적용하기 최적화되어있음
	로스엔젤레스 시청사	▢ 로스엔젤레스 공유경제운영사례 조사 ∙ 수백개의 로스엔젤레스의 커뮤니티 가든 운영사례 조사, 공유지 관리, 운영규정, 대기자 관리, 기금 조성 및 운용 실태 등 조사하여 적용 ∙ 로스엔젤레스의 숙박, 자전거 공유경제 사례 조사적용 ∙ 전남형 공동체 운영 가능성 검토, 제반 법규 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