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제25기 중견리더양성과정
정책연구과제 수행계획서

	연 구 개 요
팀 명 : 지역경제 활성화팀 주 제 :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공유경제 플랫폼 연구 연수기간 : 2018. 10. 15. ~ 10. 26.(10박 12일) 인 원 : 22명(팀원 21, 인솔자 1) 연수국가 : 미국, 캐나다 방문기관 : 샌프란시스코시청, 시애틀시청, 시애틀 Picardo Farm P-patch 사무소, 벤쿠버시청, 벤쿠버 커뮤니티가드너협회

지역경제 활성화팀

제25기 중견리더양성과정

정책연구과제 수행계획서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방안 강구

□ 공유경제를 통한 공동체 문화 정착 및 효율적 자원 활용 도모

Ⅰ.	연구목적 및 추진방향

연구 목적

공유경제 선진지의 성공적 지역경제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도 특성을 반영한 공유경제 모델 발굴

공유경제로 발전하는 행복한 전남
전남형 공유경제 플랫폼 개발		공유경제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모델 개발

추진 방향

정책의 연속성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공적 지역개발 모델 발굴

공유경제를 통한 지역공통체 활성화 사례인 공동체 텃밭 운영 사례 조사 및 적용방안 모색, 전라남도 실정에 맞는 플랫폼 개발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 등 연구

Ⅱ.	연구개요

주제	주제명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세부과제	• 전남의 유휴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플랫폼 개발 • 공유경제 선진지인 북미지역의 공동체 텃밭 운영 실태 연구 • 공공부문에서 가능한 공유경제 모델 사례와 성과 조사
현 황 (현실태)		• 공직자들이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실제 지역사회에서 실현되고 있는 현황 등 전문지식이 크게 부족 • 전남 공공부문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사례가 전무한 실정 • 선진국에서는 공유경제가 장례, 산악 등 레포츠, 집, 에너지 등 거의 모든 분야로 확산 중이며, 공유경제를 통해 침체된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를 부흥하는데 성공
선정사유		• 유휴지와 농지가 많은 전남도의 실정에 비춰봤을 때, 미국과 캐나다에서 추진한 커뮤니티 가든(공동체 텃밭) 공유경제 플랫폼 도입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 숙박, 자전거 등 공유경제 운영 실태와 성공요인, 공유경제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된 이유 등에 대해 체계적 연구 필요 • 전남에 접목 가능한 공유자원 조사 및 한국과 외국의 제도 및 운영실태 비교 분석
주 요 학습사항		• 북미(미국․캐나다) 지역에서 커뮤니티 가든(공동체 텃밭) 조성 사례와 운영 경과 조사 및 도입방안 연구 • 민간영역 중심의 공유경제의 활성화 사유 및 공공부문의 역할과 지원, 문제해결 방안 등 조사 • 공유경제 확산에 따른 기존 업계와의 갈등 해결 방안, 앞으로의 규제개혁 계획 등 조사 • 전남에 도입 가능한 공유경제 운영 사례 연구
기대효과		• 전남에 특화된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 • 공유경제를 통한 지역내 갈등 완화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 • 공유경제를 선도하는 전남 이미지 구축을 통해 경쟁력 제고

Ⅲ.	정책연구과제 수행 계획

연수국가	연수도시 (방문기관)	선정사유
미국	센프란시스코시청	▢ 샌프란시스코의 숙박, 자전거 등 공유경제 운영 사례 조사 ∙ 우리나라에서도 운영 중인 에어비앤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해결 방안 등 조사 ∙ 자전거, 전기바이크, 전기스쿠터 공유사례 조사 및 앞으로 규제완화(강화) 계획 등 조사
	시애틀시 마을공동체국	▢ 시애틀시 공유경제 운영 사례 조사 ∙ 수백개의 시애틀 시의 커뮤니티 가든 운영사례 조사, 공유지 관리, 운영규정, 대기자 관리, 기금 조성 및 운용 실태 등 조사 ∙ 시애틀시의 숙박, 자전거 공유경제 사례 조사 ∙ 전남형 공동체 텃밭 운영 가능성 검토, 제반 법규 등 조사
	시애틀 Picardo Farm P—patch 사무소	▢ 공유경제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례 ∙ 40여년 전부터 발전해 온 커뮤니티 가든의 확산 이유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원인 분석, 지역단체, 학교, 주민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시너지 창출 방안 등 조사
캐나다	벤쿠버시청	▢ 벤쿠버시의 공유경제 운영사례 조사 ∙U-bicycle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전거 공유사례 조사 - 스마트폰 앱, GPS, 무선잠금 장치, 자전거 위치, 주차 공간 확인 ∙벤쿠버의 커뮤니티 가든 조성 사례 - '텃밭 2010개 조성'을 목표로 추진 - 공동 퇴비연구 및 생산, 도시농부를 양성 사례 조사 - 벤쿠버시청 텃밭 운영조사, 도심 옥상 커뮤니티가든, 유휴농지 제공자에 대한 세재 혜택 등 조사 ∙단기숙박조례(Short-term rentals; SRT, 기업형이 아닌 30일 미만의 숙박업) (2017.4.제정 ‘18.4.시행) 운영결과 조사 - 숙박공유업 양성화, 세수증대 및 제도권 편입, 과태료 부과 등
	벤쿠버시 커뮤니티가드너 협회	▢ 벤쿠버 커뮤니티 가든 운영 및 관리 현황 조사 ∙ 벤쿠버는 인구 60만인 도시에서 약 7천여명이 참여, 텃밭 4,000구획, 대기자 2만명에 달하고 있음 ∙ 협회가 커뮤니티 가든 운영 및 관리 담당, 가든 운영규칙, 자투리땅 발굴 및 점검 방법 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