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유형	전라남도 공무원 참고 자료
집 필 자	박종덕 교수
제 공 일	2018. 5. 28.(월)
유의 사항	지적 재산권 대상 인쇄물 (무단 이용, 복사, 표절 등 불허)

올바른 공문서 작성법

차   례

Ⅰ.  공문서에 대한 이해

Ⅱ.  기안문 작성법

Ⅲ.  공문서의 표기

Ⅳ.  공문서의 표현

Ⅴ.  공문서의 어법

Ⅵ.  공문서 관계 법령

지은이

박종덕 교수/박사∥ 공문서 전문가. 문서 프로파일러. 국가고시 출제 위원. 전 건국대 교수.  전 국립국어원 전문위원. 전 경찰대/경찰수사연수원 외래 교수. 전 농촌진흥청 명예 지도관.   현 한국공문서연구회장, 현 한말글교육원장. 현 국어생활연구원 교수. 현 연세대 총동문회 상임이사.

□한국 실용글 쓰기 초단기 완성□, □KBS 한국어 능력 시험 119□ 외 40여 책과 50여 편의 논문 집필.

[연락처] pjdkorean@naver.com/010-5285-1284

Ⅰ	공문서에 대한 이해

1	개념

1. 공문서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작성한 문서

② 퇴직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회고한 기록물

③ 일반인이 민원 제기를 위해 자기의 수첩에 기록해 둔 글

④ 일반인이 신변잡기를 적어 행정 기관에 내어 접수 처리된 것

2. 공문서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낸 이메일

② 사문서를 행정 기관이 접수 처리한 것

③ 퇴근한 공무원이 자택에서 직무상 작성한 프레젠테이션

④ 공무원이 업무 중 친구에게 직무와 무관하게 보낸 카카오톡

◎ 공문서: 행정 기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고 처리한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 문서 등의 특수 매체 기록을 포함) 및 행정 기관이 접수한 문서

※ 사문서도 각종 신청서·증명서·진정서 등과 같이 행정 기관에 제출하여 접수가 된 것은 사문서가 아니고 공문서로 취급되며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접수된 문서를 임의로 회수할 수는 없음

☞ 찾아보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중략)  5. "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제10조에 따라 결재, 위임전결 또는 대결(代決)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1. ④, 2. ④

2	분류

1. 유통되지 않는 문서는?

① 대내 문서

② 대외 문서

③ 내부결재 문서

④ 발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문서

2. 지시 문서에 속하는 것은?

① 규칙    ② 훈령    ③ 공고    ④ 회보

가	유통 여부에 따른 분류

1) 유통되지 않는 문서

내부결재 문서	행정 기관이 내부적으로 계획 수립, 처리 방침 결정, 업무 보고, 소관 사항 검토 등을 하기 위하여 결재를 받는 문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는 문서이므로 발신하지 않음

2) 유통되는 문서

대내 문서	해당 기관 내부에서 보조 기관 또는 보좌 기관 상호간 협조를 하거나 보고 또는 통지를 위하여 수신·발신하는 문서
대외 문서	해당 기관 이외에 다른 행정 기관(소속 기관 포함)이나 국민, 단체 등에 수신·발신하는 문서
수신, 발신 명의 동일 문서	행정 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발신하고 자신의 명의로 수신하는 문서

법규 문서	주로 법규 사항을 규정하는 문서로서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문서
지시 문서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 기관이 그 하급 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 행정법에서는 지시 문서를 행정 규칙 또는 행정 명령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공고 문서	고시·공고 등 행정 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비치 문서	행정 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 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카드 등의 문서
민원 문서	민원인이 행정 기관에 허가, 인가, 그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 문서
일반 문서	위 각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 일반 문서 중 특수한 것으로서 회보와 보고서가 있음

나	문서의 성질에 따른 분류

◇ 지시 문서

훈 령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지 시	상급 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 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 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예 규	행정 업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행정 업무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로서 법규 문서를 제외한 문서
일일 명령	당직·출장·시간 외 근무·휴가 등 일일 업무에 관한 명령

◇ 공고 문서

고 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
공 고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

◇ 일반 문서

회 보	행정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 기관에 업무 연락·통보 등 일정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
보고서	특정한 사안에 관한 현황 또는 연구·검토 결과 등을 보고하거나 건의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

☞ 찾아보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조(공문서의 종류)

제4조 (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규문서: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3. 공고문서: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4. 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 5. 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6. 일반문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정답: 1. ③, 2. ②

3	성립과 효력 발생

1. 공문서의 성립 시기는?

① 결재를 받기 위해 행정 전산망에 등록한 시점

②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한 시점

③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행정 전산망에 등록한 시점

④ 결재가 난 문서가 유통 과정을 거쳐 수신자에게 도달한 시점

2. 발신하는 문서의 효력 발생 시점은?

① 발신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수신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 결재가 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문서 생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 공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 공문서는 행정 기관의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고, 위법·부당하거나 시행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어야 하며, 법령에 규정된 절차 및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결재권자(행정 기관의 장, 법령에 따라 행정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 위임 전결 또는 대결하는 자)가 해당 문서에 대하여 서명(전자 이미지 서명·전자 문자 서명․행정 전자 서명 포함)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함

• 공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되, 전자 문서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

• 고시, 공고 등 공고 문서는 그 문서상에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

• 다만,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서 “제14조제4항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찾아보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제6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1. ②, 2. ②

4	쪽 번호

1. 쪽 번호 표시 대상 문서가 아닌 것은?

① 양면이 기록된 한 장짜리 중요한 문서

②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③ 사실 관계나 법률 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④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쪽 번호 표시 방법이 틀린 것은?

① 중앙 하단에 일련번호를 표시함

② 표지와 색인 목록도 쪽수를 부여함

③ 양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양면 모두 순서대로 쪽수를 부여함

④ 중요 문서에는 전체 쪽수와 그 쪽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함

• 쪽 번호 표시 대상 문서

①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② 사실 관계나 법률 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③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 표시 방법

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에 표시

② 중앙 하단에 일련번호를 표시함. <예시> 1, 2, 3, 4

③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 문서에는 해당 문서의 전체 쪽수와 그 쪽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함

<예시> 4-1, 4-2, 4-3, 4-4

④ 양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양면 모두 순서대로 쪽수를 부여함

• 문서철의 쪽 번호 표시 방법

① 해당 문서철의 우측 하단에 첫 쪽부터 시작하여 일련번호로 쪽수 부여

② 표지와 색인 목록은 쪽수 부여 및 표기 대상에서 제외

③ 동일한 문서철을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한 경우, 2권 이하의 문서철별 쪽수는 전권 마지막 쪽수 다음의 일련번호로 시작

☞ 찾아보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9조(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18조(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정답: 1. ①, 2. ②

5	문서 번호

가	관련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728호)

제11조(문서의 등록 등) ① 행정 기관은 문서를 생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 문서에는 생산등록번호 외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번호를 부여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2호)

제8조(법규문서 등의 번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함) 제11조제2항에 따라 문서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부여한다.

1.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법규문서에는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이하 "누년 일련번호"라 한다)를 부여한다. 2. 영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시문서 중 훈령 및 예규에는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명령에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매년 새로 시작되는 일련번호로서 연도표시가 없는 번호(이하 "연도별 일련번호"라 한다)를 부여하며, 지시에는 연도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이하 "연도표시 일련번호"라 한다)를 부여한다. 3.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공고문서에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나	부여 방식

문서 종류		작성 형식 및 문서 번호
법규 문서		조문 형식, 누년 일련번호 사용 (예: 법률 제1234호)
지시 문서	훈령, 예규	조문 또는 시행문 형식, 누년 일련번호 사용 (예: 훈령 제5호)
	지시	시행문 형식, 연도표시 일련번호 사용 (예: 지시 제2018-5호)
	일일명령	시행문 또는 회보 형식, 연도별 일련번호 사용 (예: 일일명령 제5호)
공고 문서	고시, 공고	연도표시 일련번호 사용 (예: 고시 제2018-5호)
민원 문서		시행문 또는 서식 형식,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 사용 [예: 행정자치과-123(2018. 5. 1.)]
일반 문서	일반 문서
	회보	회보 형식, 연도별 일련번호 사용 (예: 회보 제5호)
	보고서	기안문 형식, 생산등록번호 사용 [예: 행정자치과-123(2018. 5. 1.)]

※ 일련번호 구분

∙ 누년 일련번호: 연도 구분과 관계없이 누년 연속되는 일련번호

∙ 연도별 일련번호: 연도별로 구분하여 매년 새로 시작되는 일련번호로서 연도 표시가 없는 번호

∙ 연도표시 일련번호: 연도 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

Ⅱ	기안문 작성법

1. 기안문 작성법과 관련한 진술로 옳은 것은?

① ‘붙임’ 안의 붙임은 ‘첨부’나 ‘별첨’으로 한다.

② 적을 내용이 없으면 ‘비고란’을 만들지 않는다.

③ 기관명 대용은 ‘본청’, ‘본원’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④ 각 항목 진술은 연결형 어미로 끝나도 무방하다.

2. 기안문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처분 사전 통지(청문 실시 통지) 공시 송달 공고

② 우리 청 급식 식재료 배송 적격 업체 재모집 건

③ 개별 주택 특성 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④ 신규 공무원 현장 교육 계획 및 교육 대상자 선정 공고

3. 기안문의 수신란 작성법이 옳은 것은?

①	수신∨∨목포시장(공보과장) 전라남도지사

②	수신∨∨순천시장(상하수도 행정 담당) 전라남도지사

③	수신∨∨수신자 참조 전라남도지사 수신자 강진군수(민원봉사과장, 문화관광과장, 미래산업과장)

④	수신∨∨홍길동 님[(우편번호 59715) 전남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전라남도지사

4. 기안문의 붙임이나 끝 표시 방법이 옳은 것은?

①	붙임∨:∨고충 민원 처리 사례∨1부.∨∨끝.

②	붙임∨∨저출산․고령화 극복 전략 추진 계획(별송).∨∨끝.

③	붙임∨∨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각1부.∨∨끝.

④	붙임∨∨1.∨중소기업 우수 제품 박람회 개최 계획서∨1부. 2.∨중소기업 우수 제품 박람회 참가 신청서∨1부.∨∨끝.

5. 기안문의 항목 표시 방법이 옳은 것은?

①	제목∨∨2018년도 행복나눔마당 선정위원회 회의 건 2018년도 행복나눔마당 선정위원회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일시: 2. 13.(화) 09:00~12:00(3시간 예정) 2. 장소: 사회복지과 3. 참석자: 행복나눔마당선정위원회 위원(전문직 5명) 4. 내용: 행복나눔마당 신청서 서류 심사∨∨끝.

②	제목∨∨2018년도 행복나눔마당 선정위원회 회의 건 2018년도 행복나눔마당 선정위원회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일시: 2. 13.(화) 09:00~12:00(3시간 예정) 2. 장소: 사회복지과 3. 참석자: 행복나눔마당선정위원회 위원(전문직 5명) 4. 내용: 행복나눔마당 신청서 서류 심사∨∨끝.

③	제목∨∨2018년도 행복나눔마당 선정위원회 회의 건 2018년도 행복나눔마당 선정위원회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2. 13.(화) 09:00~12:00(3시간 예정) 나. 장소: 사회복지과 다. 참석자: 행복나눔마당선정위원회 위원(전문직 5명) 라. 내용: 행복나눔마당 신청서 서류 심사∨∨끝.

④	제목∨∨2018년도 행복나눔마당 선정위원회 회의 건 2018년도 행복나눔마당 선정위원회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2. 13.(화) 09:00~12:00(3시간 예정) 나. 장소: 사회복지과 다. 참석자: 행복나눔마당선정위원회 위원(전문직 5명) 라. 내용: 행복나눔마당 신청서 서류 심사∨∨끝.

6. ㉠～㉣에 대한 퇴고가 부적절한 것은?

공문서 작성법 개선 사항

공문서를 작성할 때에 종전에는 본문의 시작점을 제목의 첫 글자와 같은 위치로  하였으나, 이 방법은 시작점을 찾기 불편하고, 불필요한 여백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어, 공문서 작성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2017. 11. 01.자로 시행함

1. 공문서의 항목 표시 위치 및 띄우기

가. 첫째 항목(1., 2., 3.,…)은 왼쪽 처음부터 띄어쓰기 없이 바로 시작함

나. 둘째 항목부터는 상위 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옮겨 시작함

다. 항목의 내용이 한 줄 이상인 경우에는 항목의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함

(Shit + Tab 키 사용)

라. 항목 기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는 ㉢2타를 띄움

2. 개선 전후 비교

개선 전	개선 후
수신 전라남도지사(총무과장) (경유) 제목vv공문서의 작성 방법 개선	수신 전라남도지사(총무과장) (경유) 제목vv공문서의 작성 방법 개선
vvvvvv1.v…………………………………………………… vvvvvvvv가.v…………………………………………………… vvvvvvvvvv1)v…………………………………………………… vvvvvv2.v……………………………………………………	1.v…………………………………………………… vv가.v…………………………………………………… vvvv1)v…………………………………………………… 2.v……………………………………………………

※ ㉣2타(vv 표시)는 한글 2자, 영문·숫자 1자에 해당함

① ㉠ → 아래와 같이

② ㉡ → 2017. 11. 1. 부로

③ ㉢ → 1타를 띄움

④ ㉣ → 2타(vv 표시)는 한글 1자, 영문·숫자 2자에 해당함

7. 기안문상의 표 작성과 관련한 진술 중 옳은 것은?

① 표에서는 설정값에서 5 포인트 이내 줄일 수 있다.

② 표 안의 정보는 항시 가운데 정렬로 편집한다.

③ 표 안의 글자를 강조할 시 글자를 진하게 할 수 있다.

④ 표의 시작 위치는 항시 항목 번호 시작 위치에 맞춘다.

8. 기안문상의 문장 진술 방법이 옳은 것은?

① 문장 진술은 항목 번호에서 두 타 띄운 후 써내려 간다.

② 문장 진술은 항시 단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문장 진술은 알기 쉬운 말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문장 진술은 반드시 평서형 종결 어미로 끝나야 한다.

9. 기안문 작성법과 관련한 진술로 옳은 것은?

① ‘다음과 같이’ 라는 말 다음에는 ‘-다음-’이라고 표시한다.

② “붙임” 표시는 본문 다음 줄에 왼쪽 여백에서 2타 띄우고 한다.

③ 수신자가 여럿이면 수신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표시하고 발신 명의 위에 적는다.

④ 대내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서명을 하되, 서명 방식에 따라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10. 근거가 여럿일 경우의 배열 방식은?

① 최근 문서를 먼저 제시한다.

② 연월일이 앞서는 것부터 차례로 제시한다

③ 시행규칙-시행령-법률 순으로 제시한다.

④ 일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중요한 것부터 제시한다.

<정답 및 풀이>

1.【정답: ②】

①: ‘붙임’ 안의 붙임은 ‘덧붙임’, ‘따로 붙임’, ‘별도 붙임’ 등으로 함.

②: ‘비고란’은 특이하고 특별한 내용을 적어 둘 때에만 만듦.

③: 기관명 대용은 ‘우리 시청’, ‘우리 군청’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함.

④: 각 항목 진술은 평서형 종결 어미 ‘-다’로 끝내는 것이 원칙이며, 내부 결재용 문서에서는 ‘-함’, ‘-것’ 등과 같이 개조식 문장으로 끝내는 것을 허용함. 어떤 경우에든 연결형 어미로 끝내서는 안 됨.

2.【정답: ①】

제목은 1안건 1기안 주의를 지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함.

②: ‘우리 청’이 어떤 곳인지 불명확함.

③: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면, ‘채용 계획 공고’라고 해야 함.

④: 1안건 1기안 주의를 위배함.

3.【정답: ①】

② →	수신∨∨순천시장(상하수도과장) 전라남도지사

③ →	수신∨∨수신자 참조 전라남도지사 수신자 강진군수(민원봉사과장), 강진군수(문화관광과장), 강진군수(미래산업과장)

④ →	수신∨∨홍길동 귀하(우. 59715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전라남도지사

4.【정답: ④】

① →	붙임∨∨고충 민원 처리 사례∨1부.∨∨끝.

② →	붙임∨∨저출산․고령화 극복 전략 추진 계획∨1부.∨(별도 송부)∨∨끝.

③ →	붙임∨∨1.∨이력서∨1부. 2.∨자기소개서∨1부. 3.∨졸업증명서∨1부.∨∨끝.

5.【정답: ②】

2018년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공통 교재인 □행정업무 운영실무□에서는 ②로 안내하고 있음. 즉, 첫째 항목이 하나일 경우, 항목 번호를 생략하며, 그 다음의 하위 항목은 ‘1., 2., ...’로 하도록 하고 있음.

6.【정답: ②】

㉡ → 2017.∨11.∨1.부로/2017.∨11.∨1.∨자로

7.【정답: ③】

표에서는 기본 설정값에서 2 포인트 이내 줄일 수 있으며, 표 안의 정보는 그 정렬 방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표의 시작 위치는 항목 번호 시작 위치와 무관함.

8.【정답: ③】

문장 진술은 항목 번호에서 1 타 띄운 후 써내려 감. 그리고 문장 진술은 단문 또는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함. 또한 문장 진술은 평서형 종결 어미 ‘-다’로 끝내는 것이 원칙임. 즉, 연결형 어미로 끝내지 않음. 다만, 내부 결재 문서의 경우 개조식 문장도 허용함.

9.【정답: ④】

‘다음과 같이’ 라는 말 다음에는 ‘-다음-’이라고 표시하지 않음. “붙임” 표시는 본문 다음 줄에 여백을 두지 않고 함. 수신자가 여럿이면 수신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표시하고 발신 명의 아래에 ‘수신자’라고 표시한 후 제시함.

10.【정답: ②】

기안문상 근거가 여럿일 경우 연월일이 앞서는 것부터 제시함. 법률의 경우 ‘법-시행령-시행규칙’ 순으로 제시함.

1	기안문에 대한 이해

가	기안의 개념

기안이라 함은 행정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안을 작성하는 것을 말함. 기안은 주로 상급자의 지시 사항이나 접수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나 법령·훈령·예규 등을 근거로 하거나 또는 순수한 자기 발안(自己發案)으로 이루어지기도 함.

나	일반 기안문의 서식

							▪행정 기관명
				두문			▪수신
							▪(경유)
							▪제목
기안문
				본문			▪내용
							▪붙임
							▪발신 명의
							▪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
							▪생산 등록 번호와 시행일
				결문			▪접수 등록 번호와 접수일
							▪	행정 기관의 우편 번호·도로명 주소· 누리집 주소·전화번호·전송 번호
							▪공무원의 전자 우편 주소
							▪공개 구분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발신 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 주소

/

누리집 주소

전화번호(   )

전송 번호(   )

/

공무원의 전자 우편 주소

/

공개 구분

2	작성법

가	행정 기관명

국민이 주인인 정부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1기 일반직 신규자 과정 출강 협조 요청

• 그 문서를 기안한 부서가 속한 행정 기관 명칭을 표시함.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 다른 행정 기관과 명칭이 동일한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 기관 명칭을 함께 표시할 수 있음.

여수시Ⅴ남면

담양군Ⅴ남면

장성군Ⅴ남면

나	수신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1기 일반직 신규자 과정 출강 협조 요청

(중략)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수신자  전라남도지사(감사관), 전라남도지사(정책기획관), 전라남도지사(총무과장), 함평군수(민원봉사과장),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재정정보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세한대학교 박영린 교수),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교수, 호남대학교 김성진 교수, 국어생활연구원 박종덕 교수, 담양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 해남소방서장(해남119안전센터장)

• 수신자가 없는 내부결재 문서의 수신란에는 “내부결재”로 표시함.

수신∨∨내부결재

(발신명의 생략)

• 독임제 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 기관의 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수신란에 해당 기관의 장의 직위(수신명)를 쓰고, 그 다음에 이어서 (  )안에 그 업무를 처리할 보조 기관이나 보좌 기관의 직위를 씀. 다만, 보조 기관이나 보좌 기관의 직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 담당 과장”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수신∨∨목포시장(총무과장)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직인)

수신∨∨강진군수(도박Ⅴ중독Ⅴ업무Ⅴ담당Ⅴ과장)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직인)

• 합의제 기관의 권한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수신란에 해당 기관의 명칭을 표시함.

수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직인)

• 민원 회신 문서에는 수신란에 민원인의 성명을 먼저 쓰고 이어서 (  )안에 우편번호와 도로명 주소를 씀.

수신∨∨홍길동∨귀하(우.Ⅴ58263Ⅴ전라남도Ⅴ나주시Ⅴ시청길Ⅴ22)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직인)

수신∨∨수신자 참조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직인)

수신자∨∨순천시장(총무과장),Ⅴ나주시장(총무과장),Ⅴ광양시장(총무과장)

• 수신자가 많아 본문의 내용을 기재할 난이 줄어들어 본문의 내용을 첫 장에서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 다음 줄의 왼쪽 한계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따로 설치하여 수신자명을 표시함.

수신∨∨수신자 참조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직인)

수신자∨∨서울특별시장(총무과장),Ⅴ서울특별시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

수신∨∨수신자 참조(총무과장)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직인)

수신자∨∨순천시장,Ⅴ나주시장,Ⅴ광양시장

수신∨∨수신자Ⅴ참조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직인)

수신자∨∨여수시장,Ⅴ여수시장(총무과장),Ⅴ○○대학교Ⅴ홍길동Ⅴ교수,Ⅴ성춘향Ⅴ귀하

※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공문에서 아래와 같이 수신자를 표시하기도 하였음

수신∨∨수신자 참조

행정안전부장관(직인)

수신자∨∨중앙행정기관 및 시도,Ⅴ시도교육청,Ⅴ행정안전부 본부 및 소속기관

• 보조 기관끼리 주고 받는 대내 문서는 아래와 같이 표시함.

수신∨∨재무과장

총무과장(서명)

다	경유

경유 문서인 경우에 ‘이 문서의 경유 기관의 장은 ○○○ (또는 제1차 경유 기관의 장은 ○○○, 제2차 경유 기관의 장은 ○○○)이고, 최종 수신 기관의 장은 ○○○입니다.’라고 표시하고, 경유 기관의 장은 제목란에 ‘경유 문서의 이송’이라고 표시하여 순차적으로 이송하여야 함.

<최초로 발신한 기관>

	봉 래 면 수신 고흥군수(○○과장) (경유)이 문서의 제1차 경유 기관의 장은 고흥군수이고, 제2차 경유 기관의 장은 전라남도지사이며, 최종 수신 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제목 ○○○○○○ 봉 래 면 장

<1차 경유 기관>

	고 흥 군 수신 전라남도지사(○○과장) (경유)이 문서의 제1차 경유 기관의 장은 고흥군수이고, 제2차 경유 기관의 장은 전라남도지사이며, 최종 수신 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제목 경유문서의 이송 붙임ⅤⅤ1.Ⅴ시행문(봉래면 경유 문서)Ⅴ1부. 2.Ⅴ의견서Ⅴ1부(있는 경우에만 첨부).ⅤⅤ끝. 고흥군수

<2차 경유 기관>

	전라남도 수신 행정안전부장관(○○과장) (경유)이 문서의 제1차 경유 기관의 장은 고흥군수이고, 제2차 경유 기관의 장은 전라남도지사이며, 최종 수신 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제목 경유 문서의 이송 (본문 내용) 붙임ⅤⅤ1.Ⅴ시행문(봉래면 경유 문서)Ⅴ1부. 2.Ⅴ시행문(고흥군 경유 문서)Ⅴ1부. 3.Ⅴ의견서Ⅴ1부(있는 경우에만 첨부).ⅤⅤ끝. 전라남도지사

	◀ 경유 문서의 처리 요령 ▶
1. 접수: 일반 문서의 접수 절차와 동일 2. 결재 및 처리 가. 경유 문서를 접수한 기관은 해당 기관장의 명의로 다음 경유 기관의 장이나 최종 수신자에게 경유 문서를 첨부하여 발신하여야 함. 나. 경유 기관의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시행문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하여 보내야 함. 3. 반송 및 보완 가. 경유 기관의 장은 그 문서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검토 과정에서 형식상, 내용상 흠이 있더라도 발신 행정 기관의 장에게 반송할 수 없음. 나. 또한, 경유 문서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할 수 없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유 기관의 장은 경유 문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경유 순서에 따라 보내야 함.

라	제목

• 1안건 1기안 주의에 따름

•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문구로 작성

•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재함.

제목∨∨신규 공무원 현장 교육 계획 및 교육 대상자 선정 공고

☞ 1안건 1기안 주의를 위배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함

제목  신규 공무원 현장 교육 대상자 알림

붙임  신규 공무원 현장 교육 계획 1부.  끝.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제목∨∨우리 원 급식 식재료 배송 적격 업체 재모집 건

☞ ‘우리 원’이 어떤 곳인지 불명확하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함

제목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급식 식재료 배송 적격 업체 재모집 건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

제목∨∨개별 주택 특성 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채용 계획 공고’인지 ‘채용 결과 공고’인지 불명확하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함

제목  개별 주택 특성 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 공고

전라남도지사

제목  개별 주택 특성 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결과 계획 공고

전라남도지사

마	항목

1) 원칙

구분	항목 기호	특수 부호
첫째 항목 둘째 항목 셋째 항목 넷째 항목 다섯째 항목 여섯째 항목 일곱째 항목 여덟째 항목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가), 나), 다), 라), … ⑴, ⑵, ⑶, ⑷, … ㈎, ㈏, ㈐, ㈑, … ①, ②, ③, ④, … ㉮, ㉯, ㉰, ㉱, …	□ ○ ― •

2) 표시 위치 및 띄우기

• 첫째 항목 부호: 제목의 “제” 자와 같은 위치에서 시작

• 하위 항목: 바로 앞 항목의 위치로부터 2타(한글은 1자, 영문․숫자는 2자)씩 오른쪽에서 시작

• 항목 부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 1타 띄움

제목∨∨

1.∨………………………………………………………………………………………………………

∨∨가.∨………………………………………………………………………………………………………………………………………………………………………

∨∨∨∨1)∨………………………………………………………………………………………………………………………………………………………………

∨∨∨∨∨∨가)∨………………………………………………………………………………………………………………………………………………

2.∨…………………………………………………………………………………………………………………

• 하나의 항목만 있을 경우: 항목 구분 생략

제목∨∨

………………………………………………………………………………………………………

………………………………………………………………………………………………

∨∨1.∨………………………………………………………………………………………………………………………………………………………………………

∨∨∨∨가.∨………………………………………………………………………………………………………………………………………………………

∨∨∨∨∨∨1)∨…………………………………………………………………………………………………………………………………………………

∨∨2.∨…………………………………………………………………………………………………………………

제목∨∨

………………………………………………………………………………………………………

………………………………………………………………………………………………

∨∨□∨………………………………………………………………………………………………………………………………………………………………………

∨∨∨∨◯∨………………………………………………………………………………………………………………………………………………………

∨∨∨∨◯∨………………………………………………………………………………………………………………………………………………………

∨∨2.∨…………………………………………………………………………………………………………………

• 첫째 항목 번호 간, 첫째 항목 번호와 둘째 항목 번호 간 한 줄 띄어도 됨

제목∨∨

1.∨………………………………………………………………………………………………………

＞                     ＜

∨∨가.∨………………………………………………………………………………………………………………………………………………………………………

∨∨∨∨1)∨………………………………………………………………………………………………………………………………………………………………

∨∨∨∨∨∨가)∨………………………………………………………………………………………………………………………………………………

＞                     ＜

2.∨…………………………………………………………………………………………………………………

바	붙임

• 본문 내용이 끝난 다음 줄에 ‘붙임’의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 표시

• ‘붙임’ 다음에는 한 자(두 타) 여백을 둠

붙임∨∨예산 내역서∨1부.∨∨끝.

붙임∨∨1.∨서식 승인 목록∨1부.

2.∨직원 연찬회 계획∨1부.∨∨끝.

☞ 한꺼번에 묶어서 제시하지 않음

붙임∨∨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각1부.∨∨끝.

□

붙임∨∨1.∨이력서∨1부.

2.∨자기소개서∨1부.

3.∨졸업증명서∨1부.∨∨끝.

☞ 별도로 첨부하는 문서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함

붙임∨∨저출산․고령화 극복 전략 추진 계획서∨1부.∨(별도 송부)

붙임∨∨저출산․고령화 극복 전략 추진 계획서∨1부.∨(별도 붙임)

붙임∨∨저출산․고령화 극복 전략 추진 계획서∨1부.∨(별도 보냄)

붙임∨∨저출산․고령화 극복 전략 추진 계획서∨1부.∨(따로 보냄)

붙임∨∨저출산․고령화 극복 전략 추진 계획서∨1부.∨※ 별도 송부

붙임∨∨저출산․고령화 극복 전략 추진 계획서∨1부.∨※ 별도 붙임

붙임∨∨저출산․고령화 극복 전략 추진 계획서∨1부.∨※ 별도 보냄

붙임∨∨저출산․고령화 극복 전략 추진 계획서∨1부.∨※ 따로 보냄

☞ 기안문에 첨부되는 계산서·통계표·도표 등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에는 그 여백에 작성자를 표시하여야 함.

사	끝.

• 본문이 끝났을 경우: 1자(2타) 띄우고 표시

∥…… 본문 내용) ………… 주시기 바랍니다.∨∨끝.         ∥

• 첨부물이 있는 경우: 붙임 표시문 끝에 1자(2타) 띄우고 표시

붙임∨∨1.∨서식 승인 목록∨1부.

붙임∨∨2.∨승인 서식∨2부.∨∨끝.

• 본문 또는 붙임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났을 경우: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1자 띄우고 표시

∥…… (본문 내용)                           ………………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연명부 등의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서식의 칸 밖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1자 띄우고 표시

번호	성명	직렬	비고
1	이승훈	행정	합격
2	이상화	전산	합격

∨∨끝.

번호	성명	직렬	비고
1	김영미	시설	합격
2	김경애	환경	합격
3	김선영	행정	합격
4	김은정	교통	합격
5	김초희	통신	합격
6	김창민	해양	합격
이하 빈칸

아	발신명의

• 행정 기관의 장의 권한인 경우에는 해당 행정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함.

○○장관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면장

○○동장

• 합의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그 합의제 기관 명의로 발신함.

○○위원회

• 법령에 의하여 행정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수임자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발신함.

○○도지사 권한대행

• 행정 기관 내의 보조 기관 및 보좌 기관 상호 간에 발신하는 문서(대내 문서)는 해당 보조 기관 또는 보좌 기관 명의로 발신함.

○○과장

○○담당관

○○실장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 문서에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함.

수신∨∨내부결재

(발신명의 생략)

자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과 서명

• 기안자는 기안문의 기안자란에, 검토 또는 협조자는 검토자 또는 협조자란에, 결재권자는 결재자란에 직위 또는 직급을 쓰고 서명란에 서명함. 이 경우 기안자 및 검토자 및 결재권자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음.

• 직위가 있으면 그 직위를 온전하게 쓰되, 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위는 간략하게 쓸 수 있음.

• 직위가 없으면 직급을 온전하게 쓰되,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은 각급 행정 기관이 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적을 수도 있음.

제도정책관 ○○○

조직실장 ○○○

주무관 ○○○

행정사무관 ○○○

행정제도과장 ○○○

• 서명은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가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쓰거나 전자 이미지 서명 또는 전자 문자 서명을 전자적으로 표시함.

□ 서명의 조건: 친필로 씀, 한글로 씀, 성명을 씀, 정자체로 씀, 직립체로 씀, 제3자가 판독할 수 있도록 씀, 자기의 고유한 필체로 씀.

□ 전자 이미지 서명: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 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

□ 전자 문자 서명: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 문서상에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

차	생산 등록 번호(시행일) 및 접수 등록 번호(접수일)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생산 등록 번호 또는 접수 등록 번호를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전자 문서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함.

• 문서에 생산 또는 접수 등록 번호를 표시하는 때에는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처리과명과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쓰되, 처리과가 없는 행정 기관의 경우에는 처리과명을 대신하여 행정 기관명 또는 10자 이내의 행정 기관명 약칭을 씀.

• 민원 문서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일과 접수일란에 시와 분까지 기재함.

시행  정보공개정책과-894(20117. 10. 17.)   접수  운영지원과-4392(2017. 10. 18.)

카	우편번호, 주소, 누리집(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송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와 공개 구분

• 우 도로명 주소: 우편번호를 기재한 다음, 행정 기관이 위치한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등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건물 명칭과 사무실이 위치한 층수와 호수를 기재함.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전라남도청 행정동 19층 건축개발과)

• 공무원의 전자 우편 주소: 행정 기관이 공무원에게 부여한 전자 우편 주소를 씀.

• 공개 구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인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부분공개( )’ 또는 ‘비공개( )’로 표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해당 호 수를 괄호 안에 표시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타	관련 근거

1) 관련 근거가 한 개일 경우

1. 여수시 2018-1(2018. 2. 1.) 「근무 지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 여수시 2018-1(2018. 2. 1.) 「근무 지침」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1. 여수시 2018-1(2018. 2. 1.) 「보고서 작성 과정」관련입니다.

1. 관련 근거: 여수시 2018-1(2018. 1. 1.) 「보고서 작성 과정」

2) 관련 근거가 두 개 이상일 경우

○ 내용이 길 때

1. 관련 근거

가. 순천시 2018-2(2018. 2. 2.) 「기안문 작성 세미나 안내」

나. 순천시 2018-3(2018. 2. 3.) 「보고서 작성 지침」

○ 내용이 길지 않을 때

1. 관련 근거: 가. 나주시 2018-1(2018. 2. 1.) 「보고서 작성 과정」

나. 나주시 2018-3(2018. 2. 3.) 「보고서 작성 지침」

다. 나주시 2018-5(2018. 2. 5.) 「보도 자료 작성 지침」

3) 관련 근거를 행을 바꾸지 않고 열거할 경우

1. 관련 근거: 나주시 2018-1(2018. 2. 1.) 「보고서 작성 과정」, 나주시 2018-3(2018. 2. 3.) 「보고서 작성 지침」, 나주시 2018-5(2018. 2. 5.) 「보도 자료 작성 지침」

※ 아래와 같이 하지 말 것

1. 관련 근거: 나주시 2018-1(2018. 2. 1.), 2018-3(2018. 2. 3.) 2018-5(2018. 2. 5.)

1. 관련 근거: 나주시 2018-1(2018. 2. 1.) 「보고서 작성 과정」, 나주시 2018-3(2018. 2. 3.) 「보고서 작성 지침」, 나주시 2018-5(2018. 2. 5.) 「보도 자료 작성 지침」

☞ “관련 근거”를 “관련”, “근거” 따위로 써도 됨

☞ 근거가 되는 문서는 날짜가 앞서는 것부터 제시함

파	강조법 및 표 작성법

1) 강조법

• 표 안의 강조: 글자색 조정, 글자 진하게, 바탕색 조정, 테두리 선 조정

• 표 밖의 강조: 글자색 조정, 밑줄 긋기, 글자 진하게

2. 과제 수행자가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제명	과제 수행자	소속	과제 수행 기간
고질 민원 개선 방안	성춘향	자치행정과	2018. 2. 1.～4. 30. (3개월)

2) 표 작성법

• 표는 항목의 위치에 구애받지 않음

• 표 안의 정보 과다로 글자를 줄이고자 할 시, 기본 설정값에서 2포인트 이내로 줄임

• ‘서식→글자 모양’을 이용하여 표 안의 글자를 줄이고자 할 시에는 다음이 최대치임

∘상대 크기, 장평: 90 %   ∘글자 위치, 자간: -10 %

하	장소와 대상 제시법

1) 장소

원칙	⑴ 공식 명칭으로 함. ⑵ 문자 형태를 바꾸면 안 됨.
유의	○ 줄여 쓰지 말 것. ○ 풀어서 길게 나열하지 말 것.
예시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본관 3층 302호)

2) 대상

원칙	우선순위가 있으면 우선순위 적용, 없으면 가나다순 적용
유의	불평등, 불공정, 기득권 옹호 등을 초래하는 표지 부여 삼가
예시	□ 기획재정국, 안전행정국, 사회복지국, 경제해양수산국, 건설교통국 □ 참가자 35명(남자 20, 여자 15) □ 참가자 35명(여자 20, 남자 15)

3	퇴고

가	내부결재

○ 개정 전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 탁구 동호인회 취미 클럽 활동 운영비 지원

1.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와 일상생활 속의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공직생활의 활력을 도모하고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 2018 전라남도지사배 탁구대회 출전에 따른 ○○시청 탁구 동호인회 취미클럽 활동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 행사 개요

1) 대회명 : 2018 전라남도지사배 탁구 동호인대회

2) 일  자 : 2018. 3. 11. (일)

3) 장  소 : 여수시 진남 실내 체육관

나. 금회 집회 예정액: 금500,000원(금오십만원)

다. 지출 과목: 관)1200일반행정비 항)1230내무행정 세항)1231총무관리 세세항)100경상예산-120경상적 경비 목)203업무추진비 세목)02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붙임  ○○시청 탁구동호인회 명단 1부.  끝.

☞ 도움말

∘ 문장 부호 사용법에 유의하여야 함

∘ 각 항목의 진술은 평서문 종결어미 ‘-다’로 끝나는 것이 원칙임

∘ 줄이 바뀌어 진술될 때에는 항목 번호 다음의 내용 시작 부분에서 시작함

○ 개정 후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장 취미 클럽 활동비 지원

1. 관련: 기획예산과-8(2018. 1. 8.) 「직장 취미 클럽 보조금」

2. 아래와 같이 직장 취미 클럽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 대상: ○○시청 탁구 동호인회(대표: 박민철)

나. 지원 사유: ｢2018년도 전라남도지사배 탁구 동호인 대회｣ 출전에 따른 경비 보조

다. 지원 금액: 금500,000원(금오십만원)

라. 지출 과목: 관)1200일반행정비 항)1230내무행정 세항)1231총무관리 세세항)100경상예산-120경상적 경비 목)203업무추진비 세목)02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마. 지원일: 2018. 3. 11.(일)

붙임  1.「2018년도 전라남도지사배 탁구 동호인 대회」 개최 안내 1부.

2. ○○시청 탁구 동호인회 소개 자료 1부.

3. 직장 취미 클럽 활동 운영 지원비 집행 근거 1부.  끝.

나	대내 문서

○ 개정 전

수신  홍길동 총무과장

(경유)

제목  시장 직인 인영 사용 승인 신청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장 직인 인영 사용 승인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 목적 : 아름다운 간판 설치 업소 표창을 위한 표창장 제작

2. 사용 부서 :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3. 사용 업체 : 아간소(대표: 김아름)

4. 사용 수량 : 20매

5. 사용 기간 : 2018. 03. 06. ~ 03. 08.

6. 반  납  일: 2018. 03. 09.

붙임  1. 시장 직인 인영 사용 승인 신청서(별송) 1부.

2. 각서 2부(별송).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별송).  끝.

도시계획과장

☞ 도움말

∘ 수신란을 규정에 맞게 작성해야 함

∘ 낮춤의 ‘-오-’는 사용하지 않고, 높임의 ‘-시-’만 사용함

∘ 단어가 분리되어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별송’을 ‘별도 송부’라고 정확히 써야 하며, 부수 표시 다음의 온점 뒤에 써야 함

○ 개정 후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시장 직인 인영 사용 승인 신청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장 직인 인영 사용 승인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 목적: 아름다운 간판 설치 업소 표창용 표창장 제작

2. 사용 부서: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3. 사용 업체: 아간소(대표: 김아름)

4. 사용 수량: 20매

5. 사용 기간: 2018. 3. 6.~3. 8.

6. 반납일: 2018. 3. 9.

붙임  1. 시장 직인 인영 사용 승인 신청서 1부. (별도 송부)

2. 각서 2부. (별도 송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도 송부)  끝.

도시계획과장

다	대외 문서

○ 개정 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명칭 변경 알림

1. ○○시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18. 01. 31.)와 관련됩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명칭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사항: ○○시 여성위원회가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

나. 변경 근거: 「○○시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붙임 : 1. 명칭 변경 내역 1부.  끝.

○○시장

수신자  전라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 교통정보과장)

☞ 도움말

∘ ‘위호’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음

∘ 연월일 표기 시, ‘2018.∨3.∨31.’과 같은 형태로 함

∘ 수신자가 동일 기관일지라도 받는 부서가 다를 시 함께 묶어서 보내지 않음

∘ 첨부 문서가 하나일 때는 붙임 표시 후 2타 띄우고 문서 명칭 제시 후 1타 띄우고 부수 표시 후 마침표를 찍고 2타 띄우고 ‘끝.’ 표시를 함

○ 개정 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 여성위원회’ 명칭 변경 알림

1. 관련 근거

가.「○○시 부패 영향 평가 규칙」(2018. 1. 9.)

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2018. 1. 12.)

다.「○○시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2018. 1. 31.)

2.‘○○시 여성위원회’명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사항: ○○시 여성위원회 → ○○양성평등위원회

나. 변경일: 2018. 1. 31.

붙임  ○○시 여성위원회 명칭 변경 공고문 1부.  끝.

○○시장

수신자  전라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 전라남도지사(교통정보과장)

라	민원 문서

○ 개정 전

☞ 도움말

∘ 최대한 정중한 어법을 사용

∘ 하나의 항목에는 하나의 정보만 담음

∘ 수신인의 주소는 현행 주소 표기 방식(도로명 주소)에 맞게 써야 함

○ 개정 후

행정안전부

수신  홍길동 귀하(우. 00000 경기도 00시 00로00길 00, 000지구

000대책위원회)

(경유)

제 목  민원 처리 결과 알림

1. 우리 부에 애정 어린 민원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 서류를 검토한바, 해당 민원은‘000지구 취소를 위한 주민 탄원서’관련 민원으로 사료되어, 해당 민원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처리 결과: 국토해양부(토목건설과)로 민원 서류 이송

나. 처리 근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 행정 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 서류가 다른 행정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 민원 서류 이송 일시: 2018. 3. 5.(월) 09:30

3. 이에 대하여 혹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우리 부의 성과고객담당관실(전화: 02-3456-7899, 전송: 02-3456-7889)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붙임  민원 서류 이송 증명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Ⅲ	공문서의 표기

1	글자

1. 공문서상 글자 표기 방법이 옳은 것은?

① Q&A

② 묻고 답하기

③ 묻고 답하기(Q&A)

④ Q&A(묻고 답하기)

2. 공문서상 글자 표기 방법이 옳은 것은?

① R&D 적극 모색 및 지원

② 3D 프린터 개발 지원 자금

③ 기반 자료(D/B) 구축 단계별 추진

④ G20(세계20개국금융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

• 한자나 외국 문자: 괄호 안에 처리

•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는 경우: 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할 때 ②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려고 할 때

○	×
∘ 질의응답/묻고 답하기 ∘ 1층 ∘ 연구 개발(R&D) ∘ 3차원(3D) ∘ 세계20개국금융정상회의(G20) ∘ 정보 기술(IT), 정보 통신 기술(ICT) ∘ 업무 협약(MOU), 인수 합병(M&A) ∘ 두뇌 집단(Think-Tank)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사회간접자본(SOC)	∘ Q&A ∘ 1F ∘ R&D ∘ 3D ∘ G20(세계20개국금융정상회의) ∘ IT, ICT ∘ MOU, M&A ∘ Think-Thank ∘ OECD ∘ SOC

정답: 1-②, 2-③

2	연월일

1. 공문서상 연월일 표기 방법이 옳은 것은?

① ’18. 2. 13.

② 2018.02.13

③ 2018. 2. 13.

④ 2018. 02. 13.

2. 공문서상 기간 표기 방법이 틀린 것은?

① 2018. 1. 3.-1. 6.

② 2018. 1. 3.-1. 6.

③ 2018. 1. 3.-2018. 1. 6.

④ 2018. 1. 3.-2018. 1. 6.까지

•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

• ‘일’ 다음에 반드시 마침표(.)를 찍음

• 연도 표기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음

• 연도만 쓸 경우에 연도 다음에 한글로 ‘년’을 씀

• 기간은 물결표(∼) 또는 붙임표(-)로 함

• 물결표 대신에 ‘부터’와 ‘까지’를 사용할 수 있음

• 연도가 겹치면 뒤에서 생략할 수 있음

○	×
∘ 2018. 2. 13. ∘ 2018. 1. 말/2018년 1월 말 ∘ 2018. 1. 3.-2018. 1. 6. 2018. 1. 3.-1. 6. ∘ 날짜: 2018. 2. 13.(화) ∘ 날짜 및 요일: 2018. 2. 13. 화 ∘ 일시: 2018. 2. 13.(화) 09:00-12:00	∘ 2018.02.13./2018. 2. 3/’18. 2. 13. ∘ ’18.1월말/2018. 1월 말/2018. 1.월말 ∘ 2018. 1. 3(6)./2018. 1. 3.～6. 2018. 1. 3.～1. 6.까지 ∘ 날짜: 2018. 2. 13(화) ∘ 날짜 및 요일: 2018. 2. 13.(화) ∘ 일시: 2018. 2. 13.(화)

정답: 1-③, 2-④

3	시간

1. 공문서상 시간 표기 방법이 옳은 것은?

① 9시

② 09:00

③ 09:00시

④ 오전 9시

2. 공문서상 시간 표기 방법이 옳은 것은?

① 서류 마감 시한: 밤 12시까지

② 회의 시간: 낮 12시∼오후 16시

③ 제출 기한: 2017. 10. 16. 24시까지

④ 원서 마감 일시: 2018. 2. 13. 18:00

• 시간은 24 시각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 십 미만의 시, 분, 초의 표기 시에는 0을 넣음

• 분 없이 시만 표기할 때는 숫자 다음에 ‘시’를 씀

• 시와 분의 경계는 쌍점(:)으로 표시하며, 쌍점 양쪽을 띄우지 않음

• 시간의 동안은 물결표(∼) 또는 붙임표(-)로 함

○	×
∘ 09:00 ∘ 13:00 ∘ 13:20 ∘ 09:30-12:20 ∘ 서류 마감: 18:00 ∘ 회의 시간: 12:00-16:00 ∘ 원서 마감 일시: 2018. 2. 13. 18:00 ∘ 제출 마감: 2018. 2. 13. 18:00	∘ 오전 9시 ∘ 오후 13:00시 ∘ 13 : 20 ∘ 09:30-12:20분까지 ∘ 서류 마감 시간: 밤 12시까지 ∘ 회의 시간: 낮 12시-오후 16시 ∘ 원서 마감일: 2018. 2. 13. 18:00 ∘ 제출 기한: 2018. 2. 13. 24시까지

☞ 기한(期限): 미리 한정하여 놓은 시기. ‘마감’으로 순화. ¶ 납품 기한/제출 기한

☞ 시한(時限): 일정한 동안의 끝을 정한 때. ¶ 시한에 쫓기다/시한이 다 되다

정답: 1-②, 2-④

4	금액

1. 공문서상 금액 표기 방법이 옳은 것은?

① 금13,500원(금일만삼천오백원)

② 금 13,500원(금일만삼천오백원)

③ 금 13,500 원(금일만삼천오백원)

④ 금 13,500 원(금 일만 삼천오백 원)

2. 공문서상 금액 표기 방법이 옳은 것은?

① ￦12,300원정(一金壹萬貳千參百원整)

② 일금12,300원정(일금일만이천삼백원정)

③ 일금일만이천삼백원정(일금12,300원정)

④ 一金壹萬貳千參百원整(일금일만이천삼백원정)

• 일반적인 금액 표기

○	×
∘ 금 113,560원/금 113,560 원	∘ 금113,560원/금113,560 원 ∘ ￦113,560/￦113,560 원

• 위조․변조의 우려가 있을 시의 금액 표기: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	×
∘ 금13,500원(금일만삼천오백원)	∘ 금일만삼천오백원(금13,500원) ∘ 금13,500원(금만삼천오백원)

☞ 어음법 제6조 (어음 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 ① 환어음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어음 금액으로 한다. ② 환어음의 금액을 글자 또는 숫자로 중복하여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최소 금액을 어음 금액으로 한다.

♣ 일금 - 원정: 쌍방 협의 조정한 계약상의 금액 표기 시 사용

정답: 1-①, 2-②

5	단위

1. 공문서상 단위 표기 방법이 옳은 것은?

① 10∼20%    ② 10∼20 %    ③ 10%∼20%    ④ 10 %∼20 %

2. 공문서상 단위 표기 방법이 틀린 것은?

① 10 kg      ② 10 ㎾        ③ 10 ㎿         ④ 10 mL

• 국제단위계(SI) 표기 방식에 따름.

• 단위 표기 시 정해진 모양을 바꾸어서는 안 됨.  예: kg (○), kg(×)

• 띄어쓰기를 준수해야 함.

- 어떤 양을 수치와 단위 기호로 나타낼 때: 사이를 한 칸 띄움.

- 단, 도( °), 분( ′), 초( ″)에 한해 기호와 수치 사이를 안 띄움.

• 약어를 단위로 사용하지 않음.  예: 5 h (○), 5 hr (×)

• 범위로 표현되는 수치에는 단위를 각각 붙임.  예: 10 %～20 %

• 양의 기호는 이탤릭체(기울임체)로 씀.

- 면적:  A  (○)   온도:  T   (○)    시간:  t   (○)

• Ctrl→F10→전각 기호(선/단위)

정답: 1-④, 2-④

Ⅳ	공문서의 표현

1. 공문서상의 표현으로 적합한 것은?

① 지하 암거 설치

② 다문화가정 등 소외 계층

③ 이웃 돕기 성금 모금 현황

④ 후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함.

2. 표현상 논리적 모순이 없는 것은?

① 수도권매립지

② 맑은물정화사업소

③ 반부패척결위원회

④ 안심하고 자녀 학교 보내기

3. 밑줄 친 단어 중 국민을 중심에 둔 표현은?

① 공공시설을 개방합니다.

② 과태료를 납부해 주세요.

③ 취업을 알선해 드립니다.

④ 여권을 교부해 드립니다.

◎ 공문서 작성 시 염두에 두어야 할 6가지 표현 원칙

∘ 사실성: 오류나 거짓이 없어야 한다.

∘ 용이성: 쉬워야 한다.

∘ 명료성: 명료해야 한다.

∘ 비고압성: 고압적이지 말아야 한다.

∘ 비표지성: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 수요자 중심: 국민(수요자)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정답: 1-③, 2-④, 3-②

1	사실성

• 나타내고자 하는 바와 진술된 표현이 사실적으로 일치하도록 함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오자 및 탈자, 계수 착오가 없도록 함

• 필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잘못된 표현이 없도록 작성

• 사동 표현에 유의

• 성분 간의 호응에 유의

• 오류 표현에 유의

○	×
∘ 원서 제출 기간 ∘ 자문하여 시행 ∘ 맑은물사업소 ∘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함. ∘ 부패척결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 ∘ 안심하고 자녀 학교 보내기 ∘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자(→기르자). ∘ 고지서를 발송할(→보낼) 예정입니다. ∘ 무단으로 조퇴하는 교육생은 우리 교육원 운영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서 접수 기간 ∘ 자문을 받아 시행 ∘ 맑은물정화사업소 ∘ 수도권매립지 ∘ 후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함. ∘ 반부패척결위원회 ∘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자. ∘ 고지서를 발송시킬 예정입니다. ∘ 본원 규정에 따라 무단으로 조퇴하는 교육생은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오류 표현>

□ 지시 대상의 불명확

∙ 담배를 태우지( → 피우지) 마시오.

∙ 전문 교육을 (→ 전문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 형보다 아우가 뛰는 것이 늦다( → 느리다).

□ 다중 표현

∙ 안전선 밖으로( → 안으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 회비 수납하시기( →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오랜 동안 면회 접수를( → 신청을) 기다렸다.

□ 비논리적인 문장

∙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 → 중요한 것 중의 하나)

∙ 비용이 세 곱으로 적게( → 많이) 듭니다.

∙ 텔레비전을 보면서( → 보다가) 잠을 잤다.

□ 중첩어

∙ 4월달 → 4월

∙ 기간 동안 → 기간에

∙ 가사일 → 가사

∙ 매 2년마다 → 매2년, 2년마다

∙ 월요일 날 → 월요일

∙ 여러 가지 종류 → 여러 가지, 여러 종류

∙ 쓰이는 용도에 따라 → 용도에 따라, 쓰임새에 따라

∙ 새로 나온 신상품 → 새로 나온 물품, 신상품

∙ 결론을 맺다. → 논의를 맺다, 결론을 내리다

∙ 존재하고 있다. → 존재하다, 있다

∙ 관점에서 본다면 → 관점에서

∙ 피해를 입다. → 해를 입다, 피해를 보다

∙ 수입해서 들여오다. → 수입하다

∙ 제품을 만들다. → 제조하다, 물건을 만들다

∙ 소급하여 올라가다. → 소급하다, 거슬러 올라가다

∙ 호칭을 부르다. → 이름을 부르다, 호칭하다

∙ 시범 보이다. → 모범을 보이다, 시범하다

∙ 미리 예측하다. → 예측하다

∙ 반드시 필요하다. → 필요하다

∙ 새로 신설하다. → 신설하다

□ 반대로 표현한 것

∙ 맑은 물 정화 → 더러운 물 정화

∙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  안심하고 자녀 학교 보내기

□ 부적절한 낱말 선택

∙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였다. →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시행하였다.

∙ 과반수 이상을 차지 → 과반수를 차지/반 이상을 차지

□ 불필요한 추측 표현

∙ 오늘 교육이 매우 좋은 것 같다. → 오늘 교육이 매우 좋다.

□ 잘못된 습관적 표현

∙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관형화․명사화 구성의 남용

∙ 그가 그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 그가 그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학교 폭력 방지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학교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

2	용이성

•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

•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

• 문장은 가급적 짧게 끊어서 항목별로 표현

• 추상적이고 특수한 용어보다는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용어 사용

• 읽기 쉽고 알기 쉬운 용어 사용

○	×
∘ 후보 지명 ∘ 친환경살이 ∘ 이용 실적 ∘ 흥행 수익 ∘ 대정전 ∘ 안전문 ∘ 민원 도우미 ∘ 부실 음식(식품) ∘ 산학 협력 지구 ∘ 윷놀이 대회 ∘ 지하 통로 설치 ∘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급식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인출일 전에 CMS 계좌에 입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비스 실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 고쳐 나가겠습니다. ∘ 손, 발, 입안에 물집이 생기거나 열이 심해질 경우 자기 집에 격리합니다. ∘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간이 상하게 되고 몸속의 비타민과 무기질을 많이 소모되어,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게 됩니다. ∘ 우리 학교의 학부모로서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후보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노미네이트 ∘ 로하스 ∘ 마일리지 ∘ 박스오피스 ∘ 블랙아웃 ∘ 스크린도어 ∘ 옴부즈맨 ∘ 정크푸드 ∘ 클리스터 ∘ 척사 대회 ∘ 지하 암거 설치 ∘ 기한 내에 미납 시 급식운영에 차질 초래가 사려되므로 인출일 내에 CMS계좌에 입금 요망바랍니다. ∘ 서비스 모니터링을 연 1회 실시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손, 발, 입안에 수포가 생기거나 발열이 심해질 경우 자가 격리합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 기능에 무리를 주고 체내 비타민과 무기질의 과다 소모를 가져와 피로 회복을 더디게 한다. ∘ 본교 부형으로 하기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자는 후보로 등록 필할 수 있습니다.

3	명료성

• 뜻이 불분명한 말 피하기

• 의무, 금지, 재량, 예외 사항 등을 분명하게 하기

• 어법에 유의하기

▸문맥에 맞는 단어 쓰기 ▸문장 구성 요소끼리 잘 어울리게 하기 ▸문장 구성 요소를 지나치게 생략하지 않기 ▸문장을 짧게 쓰고, 자연스러운 어순으로 쓰기 ▸조사를 정확하게 사용하기 ▸명사 나열 표현 피하기

○	×
∘ 강습료: 한 달 수업 4번에 15만 원 ∘ 참석: 시장 이하 16명 ∘ 사고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겠습니다. ∘ 정부는 어려운 이웃을 한결같이 도와야 합니다. ∘ 현재의 복지 정책은 앞으로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무단으로 입산하는 자는 자연공원법 제60조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이 지역에 무단 입산하는 자는 자연공원법 제60조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심장 마비를 일으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 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수 쓴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먼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만일 여러분이 주변 환경을 탓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 강습료: 한 달에 15만 원 ∘ 참석: 시장 및 시장 이하 15명 ∘ 사고 원인 조속 파악 하겠습니다 ∘ 정부는 한결같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 현재의 교육 정책은 앞으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자연공원법 제60조에 따라 무단으로 입산하는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 이 지역은 무단 입산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60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심장 마비까지 일으켜 사망할 수 있습니다. ∘ 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자기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먼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만일 여러분이 주변 환경을 탓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4	비고압성

• 읽어 보는 사람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아야 함

• 행동을 제약하는 표현을 피하고 정보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표현

•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표현 삼가

• 감정적이고 위압적인 표현 배제

○	×
∘ 이곳은 감속 구간입니다. ∘ 입산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 이곳은 금연 구역입니다. ∘ 마감일 안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자만 드나들 수 있습니다. ∘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신종 인플루엔자에 걸리기 쉽습니다. ∘ 두발과 복장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 속도를 줄이시오. ∘ 입산 금지 ∘ 들어가지 마시오 ∘ 금연/담배를 피우지 마시오. ∘ 기한 내에 필히 납부 바람. ∘ 관계자 외 출입 엄금 ∘신종플루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나친 음주는 삼가야 한다. ∘두발과 복장 점검을 엄격히 할 것임.

5	비표지성

• 우선순위가 있으면 우선순위를 지키고, 없으면 가나다순으로 표현

• 특정한 지역, 종교, 학교, 성, 성씨, 국가, 상품 등을 이유 없이 부각하지 말기

• 부조리, 불합리, 부당, 불화, 불공정, 불평등을 초래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표현 및 소수자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표현 배제

○	×
∘ ㄱ대, ㅅ대, ㅇ대 등 서울 지역 일부 대학 합격자 ∘ 구찌, 샤넬 등 해외 물품(외국 공산품) ∘ 이웃 돕기 성금 모금 ∘ 다문화 가정 등 대상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합격자 ∘ 구찌, 샤넬 등 해외 고가 유명 브랜드 ∘ 불우 이웃 돕기 성금 모금 ∘ 다문화 가정 등 소외 계층 대상

6	수요자 중심의 표현

Ⅴ	공문서의 어법

1	구별해야 하는 말

【문】 맞는 것을 고르면?

(1) 여러 보고서를 {참조/참고}하니, 차이점이 선명하게 보인다.

(2) 관광문화교육사업단이 기획한 행사는 그곳이 {주최/주관}이다.

(3) 분기별 관리비 {합계/소계}를 낸 후, 연 관리비  {합계/총계}를 낸다.

(4) 2018년도 행정 실무원 채용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고시/공고}합니다.

(5) 우리 시에서는 영취산 아름다운 길 이름 짓기 행사를 {기획/계획}하였다.

(6) 우편물은 전라남도 여수시  {진달래길/진달랫길} 34로 우송해드렸습니다.

☞ 참고:「1」살펴서 생각함. 「2」살펴서 도움이 될 만한 재료로 삼음.

참조: 두 가지 이상을 비교하고 대조하여 봄.

☞ 주최: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하여 엶.

주관: 어떤 일을 책임을 지고 맡아 관리함.

☞ 소계: 합계를 작은 단위로 쪼갬.

합계: 동일 과목을 더함.

총계: 과목별 합계를 더함.

누계: 총계를 월별 또는 연별로 더함.

☞ 고시: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법률 행위로 알림.

공고: 일정한 사항을 법률 행위가 아닌 방법으로 알림.

☞ 기획: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꾀하여 계획함.

계획: 일의 절차, 방법, 규모 따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헤아려 봄.

☞ 도로 주소에 활용되는 길: 사이시옷을 넣지 않음.

정답: (1) 참조 (2) 주최 (3) 소계, 합계 (4) 공고 (5) 기획 (6) 진달래길 29

2	띄어쓰기

【문】 맞는 것을 고르면?

(1) {산단환경사업단/산단 환경 사업단}에서 관리.

(2) {2018. 4. 3. 자/2018. 4. 3.자}로 광양시로 편입.

(3) {2018. 4. 3.부/2018. 4. 3. 부}로 신규 임용되었음.

(4) 동거인의 이름은 {선우 휘/선우휘}이므로 성은 ‘선우’임.

(5) 우리 군은 {건축법시행규칙/건축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허가함.

(6) 교육기본법의 {제1조제1항/제1조 제1항}에 홍익인간의 이념이 구현되어 있음.

○ 국가명, 기관명, 기구명, 단체명, 협의체명, 장관명: 붙여 씀.

○ ‘자’와 ‘-부’: 2018.∨4.∨3.∨자/2018.∨4.∨3.부

○ 성명: 선우∨휘(※성은 ‘선우’)/선우휘(※성은 ‘선’)

○ 조, 항, 호, 목

- 앞말과 띄어 씀.  □ 각∨조, 각∨항, 각∨호, 각∨목

- 조 번호, 항 번호, 호 번호, 목 번호는 서로 붙여 쓰고, 가지번호도 붙여 씀.

□ 제1조제1항제1호1목/제5조제2항제4호가목/제5조의3

○ ∼시행령: 모법과 띄어 씀.  □ 국어기본법∨시행령

○ ∼시행규칙: 다음 글자와 띄어 씀.  □ 건축법∨시행규칙

○ 유효기간: 앞말과 띄어 씀.   □ 어업면허∨유효기간

○ 안, 밖, 전, 후, 이상, 이하, 미만, 이내, 이전, 이후: 앞말과 띄어 씀.

□ 학교∨안, 학교∨밖, 시행∨전, 시행∨후, 1년∨이상, 1년∨이하

1년∨미만, 1년∨이내, 1년∨이전, 1년∨이후

○ 중, 내, 외: 앞말과 띄어 씀.

□ 관계 전문가∨중, 기일∨내, 규정된 사항∨외

정답: (1) 산단환경사업단 (2) 2018. 4. 3. 자 (3) 2018. 4. 3.부 (4) 선우 휘 (5) 건축법 시행규칙 (6) 제1조제1항

3	문장 부호

【문】 맞는 것을 고르면?

(1) 3. 1 운동/3∙1 운동/3. 1. 운동

(2) 책의 서문, 곧 머리말/책의 서문 곧, 머리말

(3) 장소: 여수시청/장소 :  여수시청

(4) 떨어짐[추락]/떨어짐(추락)

(5) ｢건축법 시행규칙｣ / 『건축법 시행규칙』

(6) 우. 59675 / 우) 59675 / (우) 59675

(7) 시행한다.(10. 2.부로 효력 발생.) / 시행한다(10. 2.부로 효력 발생.).

가	마침표

1) 직접 인용문의 끝에 찍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 찍는 것도 허용.

□ ㄱ. 시장님께서 “공무원은 국가의 근본이다.”라고 말하셨다.

ㄴ. 시장님께서 “공무원은 국가의 근본이다”라고 말하셨다.

2)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에 찍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 찍는 것도 허용.

□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해야 함. /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해야 함

화장실 깨끗이 청소하기. / 화장실 깨끗이 청소하기

사업 설명회 개최. / 사업 설명회 개최

서류를 기일 내에 제출할 것. / 서류를 기일 내에 제출할 것.

3)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찍음.

□ 2018. 4. 3. / 2018. 4. 2.∼4. 4.

4) 특정 의미가 있는 날 표시 시 월과 일의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찍으며, 마침표 대신 가운뎃점을 쓸 수 있음.

□ 3.1 운동 / 3ㆍ1 운동

※ 유의: 3. 1절(×), 3․1절(×) → 삼일절(○)

8. 15절(×), 8․15절(×) → 광복절(○)

4월 초파일(×) → 초파일(○), 파일(○), 팔일장(○)

나	쉼표

1) 열거의 순서를 나타내는 어구 다음에 찍음.

□ 첫째, 지역 홍보를 충실히 해야 한다.

2) 한 문장 안에서 앞말을 ‘곧’, ‘다시 말해’, ‘이를테면’ 등과 같은 어구로 다시 설명할 때 앞말 다음에 찍음.

□ 도정, 곧 도의 정책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호남, 다시 말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도는 우리나라 제1의 곡창 지대이다.

면 주사, 이를테면 걸어 다니는 행정 사전의 역할이 기대된다.

다	가운뎃점

1)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찍음.

□ 보건소ㆍ농업기술센터, 도로관리사업소ㆍ차량등록사업소 등

2)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찍음.

□ 한(韓)ㆍ이(伊) 양국 간의 무역량이 늘고 있다.

우리는 그 일의 참ㆍ거짓을 따질 겨를도 없었다.

하천 수질의 조사ㆍ분석

빨강ㆍ초록ㆍ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

다만, 이때는 가운뎃점을 쓰지 않거나 쉼표를 쓸 수도 있음.

□ 한(韓) 이(伊) 양국 간의 무역량이 늘고 있다.

우리는 그 일의 참 거짓을 따질 겨를도 없었다.

하천 수질의 조사 분석

빨강 초록 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

□ 한(韓), 이(伊) 양국 간의 무역량이 늘고 있다.

우리는 그 일의 참, 거짓을 따질 겨를도 없었다.

하천 수질의 조사, 분석

빨강, 초록, 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

3)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찍으며, 쉼표를 쓸 수도 있음.

□ 상ㆍ중ㆍ하위권 / 금ㆍ은ㆍ동메달 / 통권 제54ㆍ55ㆍ56호

상, 중, 하위권 / 금, 은, 동메달 / 통권 제54, 55, 56호

라	쌍점

1)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찍음.

□ 안전행정국: 총무과, 회계과, 안전총괄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일시: 2017년 10월 9일 10시

흔하진 않지만 두 자로 된 성씨도 있다.(예: 남궁, 선우, 황보)

올림표(♯): 음의 높이를 반음 올릴 것을 지시한다.

2) 시와 분, 장과 절 등을 구별할 때 찍음.

□ 오전 10:20(오전 10시 20분)

두시언해 6:15(두시언해 제6권 제15장)

해 뜨는 시각 7:10:54(7시 10분 54초)

｢국어기본법｣ 14:1(제14조 제1항)

3) 의존명사 ‘대’가 쓰일 자리에 찍음.

□ 65:60(65 대 60)

여수시:순천시(여수시 대 순천시)

[붙임]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씀.

다만, 2)와 3)에서는 쌍점의 앞뒤를 붙여 씀.

마	소괄호

1)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씀.

□ 니체(독일의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사군자(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는 고결한 선비 정신을 상징한다.

날짜: 2014. 12. 19.(금)

2)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씀.

□ 커피(coffee), 에티켓(étiquette), 기호(嗜好), 자세(姿勢)

3) 생략할 수 있는 요소임을 나타낼 때 씀.

□ 직장에서 동료 직원을 부를 때는 이름 뒤에 ‘선생(님)’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바	대괄호

1)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의 괄호로 씀.

□ 이번 회의에는 두 명[황경미(팀장), 김은주(주무관)]만 참석한다.

2)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 씀.

□ 떨어짐[추락]

3)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나 논평 등을 덧붙일 때 씀.

□ 그것[한글]은 이처럼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과학적인 문자이다.

신경준의 ≪여암전서≫에 “삼각산은 산이 모두 돌 봉우리인데, 그 으뜸 봉우리를    구름 위에 솟아 있다고 백운(白雲)이라 하며 [이하 생략]”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원문에는 ‘업다’임.]

사	겹낫표(『 』)와 겹화살괄호(≪ ≫)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씀.

□ 『독립신문』/『훈민정음』 / ≪한성순보≫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붙임] 겹낫표나 겹화살괄호 대신 큰따옴표를 쓸 수 있음.

□  “독립신문” / “훈민정음” / “한성순보”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사	홑낫표(｢ ｣)와 홑화살괄호(< >)

소제목, 예술 작품의 제목, 노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 씀.

□ ｢헌법｣(법명)/｢축배의 노래｣(곡명)/｢해와 달｣(간판명)/<한강>(작품명)

[붙임] 홑낫표나 홑화살괄호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음.

□ ‘헌법’/‘축배의 노래’/ ‘해와 달’/‘한강’

정답: (1) 3. 1 운동/3∙1 운동 (2) 책의 서문, 곧 머리말 (3) 장소: 여수시청

(4) 떨어짐[추락] (5) ｢건축법 시행규칙｣ (6) 우. 59675 (7) 시행한다.(10. 2.부로 효력 발생.)

Ⅵ	공문서 관계 법령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52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3. "문서과"란 행정기관 내의 공문서를 분류·배부·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신·발신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과(課)·담당관 등을 말한다.

4.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

5. "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제10조에 따라 결재, 위임전결 또는 대결(代決)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자이미지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문자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행정전자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9. "전자이미지관인"이란 관인의 인영(印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10. "전자문서시스템"이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업무관리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 "행정정보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1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4.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제1절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제4조 (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규문서: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3. 공고문서: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4. 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

5. 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6. 일반문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제5조 (문서의 전자적 처리)

행정기관의 장(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⑤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문서의 기안)

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안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서의 기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안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가 필요한 문서는 그 문서 처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에서 기안하여야 한다.

④ 기안문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기안한 사람을 말한다)와 보고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서에는 발의자와 보고자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검토나 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

2. 각종 증명 발급, 회의록, 그 밖의 단순 사실을 기록한 문서

3.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제9조 (문서의 검토 및 협조)

①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서명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② 기안문의 내용이 행정기관 내의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기안문을 검토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안문을 직접 수정하거나 기안문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제2항에 따라 협조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안문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문서의 등록 등)

① 행정기관은 문서를 생산(제6조제1항에 따라 문서가 성립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생산등록번호(이하 "생산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서에는 생산등록번호 외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번호를 부여한다.

제12조 (시행문의 작성)

① 결재를 받은 문서 가운데 발신하여야 하는 문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행문으로 작성하여 발신한다.

② 시행문의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 그 수신자 전체를 함께 표시하여 시행문을 작성·시행할 수 있다. 다만, 수신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신자별로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발신 명의)

① 문서의 발신 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합의제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는 그 합의제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해당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③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관인날인 또는 서명)

① 제13조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찍는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인의 날인(捺印)을 갈음하여 서명(전자문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은 제외한다)을 할 수도 있다.

② 제13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 간에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을 한다.

③ 관보나 신문 등에 실리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는 관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제15조 (문서의 발신)

①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행정기관에 발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조직상의 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② 하급기관이 바로 위 상급기관 외의 상급기관(바로 위 상급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기관을 말한다)에 발신하는 문서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바로 위 상급기관을 거쳐 발신하여야 한다.

③ 상급기관이 바로 아래 하급기관 외의 하급기관(바로 아래 하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기관을 말한다)에 발신하는 문서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바로 아래 하급기관을 거쳐서 발신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생산한 처리과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발신한 문서의 수신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다시 발신할 수 있다.

1. 결재권자나 해당 문서를 생산한 처리과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수신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수신자를 누락하였거나 잘못 지정한 경우

4.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6조 (문서의 발신방법 등)

①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발신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발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신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아닌 자에게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나 행정기관이 공무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문서를 발신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를 수신·발신하는 경우에 문서의 보안 유지와 위조, 변조, 분실,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결재권자는 비밀사항이거나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경제안정, 그 밖의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그 문서 내용의 암호화 등 보안 유지가 가능한 발신방법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 (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종이문서의 경우로서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18조 (문서의 접수·처리)

①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서과에서 받은 문서는 문서과에서 접수일시를 전자적으로 표시하거나 적고 지체 없이 처리과에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과는 배부받은 문서에 접수등록번호를 표시하거나 적는다.

③ 행정기관은 문서의 접수 및 배부 경로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처리과에서 문서 수신·발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처리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과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조직 관계 법령 또는 제60조에 따라 업무분장된 담당자 외에 그 문서의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나 행정기관이 부여한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받은 문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위조·변조 방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없으면 그 문서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발신자의 주소와 성명 등이 불분명할 때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하거나 간인(間印) 등을 하여야 한다.

1. 대상 문서

가.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다.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2. 표시 방법

가. 전자문서인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한다.

나. 종이문서인 경우: 관인 관리자가 관인을 이용하여 간인한다. 다만, 민원서류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이문서에는 간인을 갈음하여 천공(穿孔)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20조 (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에는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규문서 중에서 법률에 관한 문서는 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행에 따를 수 있다.

(이하 생략)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제1절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제2조 (공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항목을 순서(항목 구분이 숫자인 경우에는 오름차순, 한글인 경우에는 가나다순을 말한다)대로 표시하되, 상위 항목부터 하위 항목까지 1., 가., 1), 가), (1), (가), ⓛ, ㉮의 형태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② 문서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예)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3조 (문서의 기안)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안문은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문서의 기안은 별지 제3호서식이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안문으로 하되, 특별한 결재 절차에 사용하는 기안문은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은 보고서, 계획서, 검토서 등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에만 사용한다.

제4조 (기안문의 구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기안문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기안문은 두문, 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두문(이하 "두문"이라 한다)은 행정기관명과 수신란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이 경우 두문의 여백에는 행정기관의 로고·상징·마크·홍보문구 또는 바코드 등을 표시할 수 있다.

1. 행정기관명에는 그 문서를 기안한 부서가 속하는 행정기관명을 표시하되, 다른 행정기관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2. 수신란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표시한다.

가. 수신자가 없는 내부결재문서인 경우에는 "내부결재"로 표시한다.

나. 수신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신자명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괄호 안에 업무를 처리할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표시하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담당과장 등으로 쓸 수 있다. 다만,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표시하고 제1항에 따른 결문(이하 "결문"이라 한다)의 발신 명의 다음 줄에 수신자란을 따로 설치하여 수신자명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본문(이하 "본문"이라 한다)은 제목, 내용 및 붙임(문서에 다른 서식 등이 첨부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구성한다.

④ 문서에 다른 서식 등이 첨부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적되,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라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⑤ 본문의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이 "끝" 표시 등을 한다.

1. 본문의 내용(본문에 붙임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을 말한다)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다만, 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에 적은 사항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경우에는 다음 줄의 왼쪽 한계선에서 한 글자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내용이 표 형식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면 표 아래 왼쪽 한계선에서 한 글자를 띄운 후 "끝" 표시를 하고, 표의 중간까지만 작성된 경우에는 "끝" 표시를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작성된 칸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으로 표시한다.

⑥ 결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한다.

1. 발신 명의

2.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나 직급(각급 행정기관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6조에서 같다) 및 서명(전자이미지서명과 전자문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생산등록번호(이하 "생산등록번호"라 한다) 및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 시행일 및 접수일

4. 행정기관의 우편번호·주소·홈페이지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와 공개 구분

제5조 (일괄기안 등)

① 기안하려는 여러 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문서의 내용을 하나의 기안문으로 일괄하여 기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다른 생산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날짜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가 필요한 문서는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그 문서 처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공동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신 명의에는 문서 처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를 맨 위에 표시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는 바로 밑에 표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동일 직급인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청의 순위대로 표시하고, 동일 직급이 아닌 경우에는 상위 직급의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부터 표시한다.

③ 수신한 종이문서를 수정하여 기안하는 경우에는 수신한 문서와 색깔이 다른 글자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기안자 등의 표시)

① 기안문에는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발의자와 보고자의 직위나 직급의 앞 또는 위에 발의자는 ★표시를, 보고자는 ⊙표시를 한다.

② 기안문에 첨부되는 계산서·통계표·도표 등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에는 작성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자, 검토자 또는 협조자는 기안문의 해당란에 직위나 직급을 표시하고 서명하되, 검토자나 협조자가 영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다른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위나 직급 다음에 "(의견 있음)"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④ 총괄책임자(영 제60조에 따른 처리과의 업무분장상 여러 개의 단위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총괄책임자가 총괄하는 단위업무를 분담하는 사람이 기안한 경우 그 기안문을 검토하고 검토자란에 서명을 하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직위나 직급 다음에 "(의견 있음)"이라고 표시하고 기안문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총괄책임자가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서명란에 출장 등 검토할 수 없는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7조 (문서의 결재)

①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날짜를 함께 표시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결(代決)하는 경우에는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되,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서명 또는 "전결"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서명란은 만들지 아니한다.

제8조 (법규문서 등의 번호)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문서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부여한다.

1.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법규문서에는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이하 "누년 일련번호"라 한다)를 부여한다.

2. 영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시문서 중 훈령 및 예규에는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명령에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매년 새로 시작되는 일련번호로서 연도표시가 없는 번호(이하 "연도별 일련번호"라 한다)를 부여하며, 지시에는 연도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이하 "연도표시 일련번호"라 한다)를 부여한다.

3.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공고문서에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9조 (시행문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시행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그 구성에 관하여는 제4조에 따른다.

②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에 발신하는 시행문이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시행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행문은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게시판이나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때에 시행된 것으로 본다.

1. 단순한 업무에 관한 지시

2.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 등

제10조 (발신 명의)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발신 명의와 함께 본인의 성명을 적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의 표시를 하고 그 직위를 적어야 한다.

(예)  ○ ○군수  권한대행          ○ ○ ○
(또는 직무대리)
부      군      수

제11조 (관인날인 또는 서명)

① 영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본·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서명하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 위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발신 명의에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앞에 "직무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행정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등을 위한 문서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별표 1에 따른 관인생략이나 서명생략(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만 해당한다) 표시를 하고 관인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처리과의 장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미리 관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처리과의 장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관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한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문서의 발신)

① 문서는 처리과에서 발신하되, 영 제14조에 따라 관인을 찍는 문서인 경우로서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과의 기안자나 문서의 수신·발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전자이미지관인을 찍고,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관인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인을 찍는다.

②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수신자의 변경이나 추가를 승인한 처리과의 장은 승인날짜를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기안문의 결재권자 서명란 오른쪽 여백에 서명을 하고 승인날짜를 적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문서의 발신방법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으로 문서를 발신하거나 수신하였을 때에는 그 발신 또는 수신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한 때에는 그 발신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 등을 기안문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③ 결재권자가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암호화 등의 발신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서 본문의 마지막에 "암호" 등으로 발신할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문서 중 비밀로 분류된 문서는 수신자의 응답이 있는 경우에만 발신하여야 하며, 문서의 제목 다음이나 본문의 "끝" 표시 또는 "이하 빈칸" 표시 다음에 따옴표("")를 하고 그 안에 비밀등급을 표시하여 발신하여야 한다.

제14조 (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등)

영 제17조 단서에 따라 종이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람이 그 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문서의 접수·처리)

① 영 제18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이란 별표 2에 따른 접수인을 말하며, 같은 항에 따라 접수인을 찍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문서의 오른 쪽 위 여백에 찍어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과 관련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관련성이 가장 높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리과로서 문서를 접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문서를 접수한 처리과는 문서와 관련이 있는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접수한 문서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유문서를 접수한 기관은 해당 기관장의 명의로 다른 경유기관의 장이나 최종 수신자에게 경유문서를 첨부하여 발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시행문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가 문서를 받았으면 다음 근무시간 시작 후 지체 없이 문서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⑥ 감열(感熱)기록방식의 팩스로 보존기간이 3년 이상인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를 복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신한 문서는 폐기한다.

제16조 (문서의 반송 및 재배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으면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시행일, 제목 및 반송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발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반송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문서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그 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처리과에서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과로 보내야 하며, 문서과로부터 배부받은 문서의 경우에는 재배부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과는 그 문서를 즉시 소관 처리과로 재배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공람할 문서)

영 제1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말한다. 다만, 통계·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취합하는 문서는 제외한다.

1.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민원문서

3.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4.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서

5. 그 밖에 공무원의 신상(身上),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제18조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영 제19조제2호가목에 따라 전자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한다.

1. 각종 증명발급에 관한 문서를 제외한 문서에는 문서의 중앙 하단에 쪽 번호를 표시하되,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서에는 해당 문건의 전체 쪽수와 그 쪽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한다.

2. 각종 증명발급에 관한 문서에는 해당 문서의 왼쪽 하단에 발급번호를 표시하되,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한다.

(예) 단말번호-출력연월일/시·분·초-발급일련번호-쪽번호

(이하 생략)

참고 문헌

박종덕(2018), 공문서 바르게 쓰기, 서울특별시.

박종덕(2018), 공문서 바르게 쓰기, 부산광역시.

박종덕(2018), 공문서 바르게 쓰기, 광주광역시.

박종덕(2018), 공문서 바르게 쓰기, 대구광역시.

박종덕(2018), 공문서 바르게 쓰기, 대전광역시.

박종덕(2018), 공문서 바르게 쓰기, 인천광역시.

박종덕(2018), 공문서 바르게 쓰기, 울산광역시.

박종덕(2018), 공문서 바르게 쓰기, 세종특별자치시.

박종덕(2018), 공문서 바르게 쓰기, 강원도.

박종덕(2018), 공문서 바르게 쓰기, 충청북도.

박종덕(2018), 공문서 바르게 쓰기, 충청남도.

박종덕(2018), 공문서 바르게 쓰기, 전라북도.

박종덕(2018), 공문서 바르게 쓰기, 전라남도.

박종덕(2018), “한국 실용글 쓰기”, (주)시대고시기획.

박종덕(2018), “kbs 한국어능력시험 119”, (주)시대고시기획.

지방자치인재개발원․시도공무원교육원(2018), “2018 공통교재 행정업무 운영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