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제24기 중견리더양성과정
북유럽팀 정책연구과제 수행계획서

	연 구 개 요
팀 명 : 밝은 미래 도시 주 제 : 저출산 고령화 대응정책 연구 기 간 : 2018. 4. 16. ~ 27.(10박 12일) 인 원 : 18명(팀원 17, 인솔자 1) 연수국가 : 북유럽(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방문기관 : 오슬로빅토리아유치원, 청년문화센터, 노인주거공동체, 어머니와 자녀 및 가정 보호소연맹 등

밝은 미래 도시팀

제24기 중견리더양성과정

정책연구과제 수행계획서

전남지역은 합계출산율 1.21이 안 되는 초저출산율과 21%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으로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선진 저출산 고령화정책 성공사례를 조사하여 전남에 접목 가능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함

Ⅰ		연구목적 및 추진방향

연구 목적

인적자원이 풍부한 전남

아기 키우기 좋은 전남

만들기(저출산 극복)

노동생산 인구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절벽 해소)

()

인구절벽 해소

실효성 있는 고령화 정책(근로, 주거, 의료, 노인복지 실현)

추진 방향

선진국의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 사례 검토 분석

성공사례 연구를 통한 저출산 고령화 정책방안 설정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실현 가능한 지역 발전방안 모색

Ⅱ		연구개요

주제	주제명	○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한 전남 만들기
	세부과제	(1) 출산율 제고 방안 모색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 만들기 (3) 전남의 고령화 대안 마련
현 황 (현실태)		○ 전남지역 65세 인구비중 20.7%로 고령화 가속(2016년) ○ 저출산, 고령화로 지역경기 침체하는 인구절벽 현상 ○ 합계출산율 1.21명 이하의 초 저출산 전남 ○ 전남인구 지속적으로 감소 3% (2005년⇒2015년)
선정사유		○ 인구감소로 인해 전남의 경제가 침체하는 인구절벽(demographic criff)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 발굴 ○ 출산율 향상정책과 고령화 가속화 저하 방안 모색
주 요 학습사항		○ 출생률 향상을 위한 선진 장려정책 벤치마킹 ○ 출산 후 육아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집 ○ 고령사회의 노인 정책(복지, 의료, 고용, 소득) 연구
기대효과		○ 출산율 향상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전남 발전 ○ 고령자의 안정된 복지, 고용, 의료, 서비스 정책시행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극복

Ⅲ		팀별 정책연구과제 수행 계획(국외연수)

저출산 고령화팀(세부과제명)

연수국가	연수도시 (방문기관)	선정사유
스웨덴	훼테판 요양원 사회보장사무소 Jarlabergs förskolor 유치원 청년문화센터	①공공 보육시설과 보육교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90% 정도의 교육 기관을 국공립시설로 만들어 가계의 교육비 부담율을 10% 수준으로 낮춤. ②배우자 육아휴직 제도, 근로시간 단축권 등 다양한 육아를 위한 정책들을 입안해서 시행 ③부모가 혼인한 상태가 아닌‘사실혼’일 경우에도 가족이 수당혜택을 받을수 있음 ④아동·가족의 복지 향상, 성평등 구현을 위한 정책이 곧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⑤최대 54%의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보편적인 본지혜택을 희망하는 국민성
덴마크	숲유치원 코펜하겐 지방자치단체 노인주거 공동체 (코하우징)	①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일정기간을 의무적으로 부모휴가를 써야하며 ②소득과 상관없이 자녀가 있으면 가족수당을 모두지급“보편적 가족수당”에 한부모 자녀일 경우 추가수당 지급 ③노인들이 공용공간에서 사생활을 누리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협동주거 형태로 노년이 외롭지 않는 삶 ④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정책 성공사례조사

연수국가	연수도시 (방문기관)	선정사유
노르웨이	오슬로 빅토리아 유치원 오슬로 요양원 노동복지행정부	①자녀 출산시 부모 급여의 80%를 받며 1년(52주) 유급휴가 제도“파파쿼터제” ②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의 가사활동 참여가 필수적이며 특히 이를 위해 육아휴직 남성할당제, 근무시간 단축 등 어느 정도 강제성이 포함된 정책에 대산 조사 연구 ③노르웨이 외교부 직원들이 아리를 돌봐주는 어린이집“빅토리아 유치원” ④양성 평등을 위한 정부의 육아정책
핀란드	로푸키리(실버요양협동조합) 어머니와 자녀 및 가정보호소연맹	①핀란드의 경우 세금을 많이 내는 반면 그에 따른 복지는 어느 나라 보다 월등함 ②노인의 복지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고, 노인들의 재취업도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한 정책에 대한 조사 ③은퇴한 할머니들이 모여서 설립한 실버 요양협동조합(로푸키리)은 전력질주라는 뜻이며 서로도와 가며 외롭지 않게 인생을 살아보자는 공동체로 관심사에 따라 문학클럽, 요가클럽과 같은 액티비티가 활발히 진행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