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매점 사용․수익 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구내매점 위탁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2년간)까지로 한다.

제3조(사 용 료) 1차년도 사용료는 최고가격으로 낙찰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다음 연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 제3항(산출근거 : 당해 연도의 재산 가액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입찰 당시의 재산 가액)에 의거 부과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로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우리원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최초연도에는 사용허가신청서 제출일(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이내에 사용료(낙찰금액)를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된다. 둘째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 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 일괄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본 허가조건 제11조 제1호 및 제1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수익기간분에 대하여는 동 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수익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수익료는 반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원”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재산평가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건물화재보험 및 식품위생 관련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우리원”에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우리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유지비와 부과금(재세공과금 등), 전기료 및 사용허가 시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 등은 사용인이 부담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판매금지 품목을 판매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의 권한행사를 하고자 할 때

5. 기타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6.“우리원”과 사전협의 없이 5일이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

7. 허가받은 사용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한 때

8. 매점운영 도중 불친절, 교육생 복지 일탈형 판매 수익 과다 등으로 인해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매점운영 목적에 비추어 사용자가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9. “우리원”으로부터 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경고 3회를 당할 경우

10.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 상거래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11.“우리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할 경우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원”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사용허가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관계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원”이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계속 징수하며 “우리원”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인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이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원”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화재보험가입 :“우리원”건물이외의 임차인이 사용하는 비품, 장비, 판매물품, 커피자판기등 모든이용물품에 대해서는 임차인부담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이용 중 어떠한 손해, 도난시설(판매물품포함) 등의 설치부실로 인한 경우나 관리부실 등으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고 이행하여야 하고 “우리원”에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다.

제18조(소송의 관할)허가에 관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9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원”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원”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