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청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청사에 설치․운영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로부터 개인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의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청사 실내에서의 시설보호 및 교육운영 등에 적용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1.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화상 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담당부서) 교육운영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설치 및 운영한다.

제6조(책임관 및 연락처) 제5조의 업무를 총괄하는 원장을 책임관으로 하고 연락처는 운영부서의 사무실 및 행정전화로 한다.

제7조(설치․운영) 설치․운영되는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카메라 대수 : 10대

2. 위  치 : 청사 강의실 내부

3. 성  능 : 고정식 촬영 및 회전식 촬영

4. 촬영범위 : 카메라로부터 주변 약 50미터 이내

제8조(시설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시설 안내판의 규격은 1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크기로 하며, 부착장소는 청사 내부 출입구로 한다.

제9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①정보주체는 제6조에 규정한 책임관을 통하여 서면으로 원장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설치 목적과 무관하게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그외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0조(촬영시간) 교육시간 중 상시 촬영한다.

제11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화상정보의 열람․재생장소 및 출입통제) 화상정보의 열람․재생장소는 방송실로 하며 제6조에 규정한 책임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출입할 수 있다.

제13조(화상정보의 관리․보관 및 보관장소) 화상정보는 방송실의 컴퓨터시스템으로 관리․보관하며 관리․보관 장소는 방송실내로 한다.

제14조(화상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열람․재생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및 방법)

①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시설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의 내용과 목적 등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제6조에 규정한 책임관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5조(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통신비밀 보호법」등을 준용한다.